정치

민주주의는 아무거나 강제로 시행해도 되냐?

속세탈출2017-07-26목록으로 건너뛰기

<p>민주주의는 국회나 국민투표로 개인의 재산이나 자유를 멋대로 </p><p>제한하는 결정을 해도 된다 생각하냐?</p><p><br></p><p>증세분위기가 현 정국을 뒤덮었다.</p><p><br></p><p>그러면</p><p>증세는 정부나 국회가 멋대로 결정할 수있는 사항인가?</p><p><br></p><p>원래 세금이란 국민이 각자가 정부로  부터 받은 써비스비용을</p><p>지불하는 금액이다.</p><p><br></p><p>따라서 그비용의 산출은 일률세율(flat rate)이어야 한다.</p><p>그러니까 일률세율 이상은 분명 개인의 사유재산인 것이란 </p><p>말이다.</p><div><br></div><div>그러니 이건 정부래도 절대 이선을 넘으면 "사유재산침해"가</div><div>되는 것이고 이를 어기면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란 말이다.</div><p><br></p><p>그래서 미 대선에서는 한번도 걸르지 않고 </p><p>세금의 일률과세제를 주장하는 후보들이 있다.</p><p><br></p><p>지난 대선에선 공화당후보로 2위한 쿠르즈가 강력하게 주장</p><p>했었다.</p><p><br></p><p><br></p><p>개인재산은 국가래도 손을 대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p><p>것이 되는 거란 주장이다.</p><p><br></p><p>지금 미국에서 건강보험문제로 거의 50여년이상을 싸우고 있는</p><p>이유도 그 뿌리는 "사유재산침해"를 강제활 수없다는 민주주의의</p><p>기본 이념때문이다.</p><p><br></p><p>그런데 이나라(한국))는 어째 좌빨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보수정당놈들도 </p><p>마치 "증세를 논해야 양심있는 정치인인양 행세"하는 풍조가 생겼다.</p><p> </p><p>이런 넘들이 민주주이를 할 수잇다 생각하는가?</p><p>개인의 사유재산을 맘대로 넘보고 강탈해가는 걸 상식으로 알고있는 </p><p>놈들을 말이다....</p><p><br></p><p>그런데 이런 놈들이 그런 돈을 쓸때는 어떤가?</p><p>범죄적 발상을 한다.</p><p><br></p><p>도대체 세월호유족의위로금을 왜 세금으로 지불하는가?</p><p>이게 양식이 있는 놈들의 태돈가?</p><p>이는 공금유용이다.  이런 짓거리로 남용하고</p><p>"니들부자들은 세금을 더내라(?)" 이게 犯罪者들 아닌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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