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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독일 승마 지원, 외환거래법 위반 아냐"

Supremer2017-05-27목록으로 건너뛰기

<p><a href="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526000177" target="_self">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526000177</a> </p><p> </p><p>[뉴스핌=김겨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삼성전자의 승마 지원은 외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p><p>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제 1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희만 서울 세관 주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p><table style="width: 232px; height: 233px; 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margin-right: auto; margin-left: auto;"><tbody><tr><td style="width: 427px;"><img width="427" height="275" src="http://img.newspim.com/news/2017/04/13/20170413101303.jpg"></td></tr><tr><td class="news_img_caption" style="width: 427px;">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학선 기자></td></tr></tbody></table><p>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전자는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80억여원을 송금하면서 외환 증여에 따른 지급 신고 및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외환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p><p>삼성이 정유라에게 말 구입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삼성전자 승마단 소속 선수들의 전지훈련에 필요한 말 및 차량 구입 용도인 것처럼 예금 거래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p><p>윤 주무관은 "외환거래법 상 컨설팅 용역 서비스는 경상거래에 해당한다"며 "다만 용역 계약이 허위이고 이를 숨길 목적이었다면 실제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자본거래"라고 증언했다. 자본거래는 경상거래와 달리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p><p>이어 "용역 계역을 체결했으나 현지에서 사정이 있어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송금 전 이를 몰랐다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p><p>삼성 측 변호인단은 "코어스포츠와 맺은 용역 계약이 허위라는 것부터가 잘못된 전제"라며 "용역계약은 경상거래이므로 지급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p><p>또한  "송금한 돈으로 구입한 마필과 차량 역시 삼성전자의 자산"이라며 "삼성 자산을 누가 사용했냐는 외환거래법과 관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용역계약의 혜택을 누가 누렸느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p><p>아울러 "윤 주무관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 잘 몰라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p><p>[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a href="mailto:re9709@newspim.com">re9709@newspim.com</a>)</p><p>===================================</p><p>참고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수지 분류는 경상(재화나 용역)거래 + 자본(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아닌 돈을 주고받는 거래)거래임.</p><p>특검 - 삼성이 코어 스포츠에 80억원을 송금한 것을 허위거래로 단정하여 증여로 간주하였고 증여는 상품용역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이므로 사전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p><p>삼성 - 허위거래가 아닌 실제 용역거래이므로 경상거래로서 신고의무 없다.</p><p>외환거래법 주무부처에서 공소사실 입증불가로 검찰이 난처해졌슴. 구속요건 증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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