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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암시장처럼 은밀하게 사고파는 5.18 자격증
핵슨노
20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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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노리고 서류, 증언 짜맞추기
양자입적 후 공무원 합격
허위진단서로 518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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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허위 진단서와 인우보증서 등을 이용, 5.18 광주민중항쟁 피해 보상금을 타내도록 도와준 뒤 사례금을 챙긴 5.18 단체 간부와 의사등 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정기)는 10일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5.18 피해자로 꾸며 보상금을 받게 해준 대가로 1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5.18 광주민중항쟁 구속자회 이모(42)이사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씨와 함께 인우보증서를 작성, 각각 1억3천여만원과 8천여만원을받아 챙긴 이모(38)씨와 정모(48)씨 등 가짜 5.18 부상자 5명과 다친 사실이 없는데로 허위 진단서를 꾸며준 뒤 1천여만원을 받은 전 광주 S병원 의사 김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고향후배 등 평소 친분이 있는 이들이 5.18 당시 부상을입지 않았는데도 광주시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계엄군에 맞고 상무대 영창에서 고문등을 당했다는 등 허위 인우보증서 등을 작성하고 의사 김씨에게 부탁, 치료 확인서등을 만들어 보상금을 타도록 도와준 뒤 보상금의 40-60%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자신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진료기록이 제대로 보관돼 있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 이같은 허위 5.18 부상자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평소 지닌 상처를 5.18 당시 시위도중 입은 부상으로 둔갑시키거나 정신적 후유증을 앓는 것처럼 치료확인서와 진단서를 만들어 보상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줄)
5.18은 만악의 근원이다. 이것 때매 한국은 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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