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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와 황교안의 수사지휘권

모태애국자2017-03-31목록으로 건너뛰기

<p style="line-height: 1.8;"><strong>노무현 정부에서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이 구속수사 하고자 했을 때  천정배 법무장관은 </strong></p><p style="line-height: 1.8;"><strong>수사지휘권 발동해 </strong><strong>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strong><strong>노무현의 천정배는 대다수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strong></p><p style="line-height: 1.8;"><strong>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구속을 막았다.</strong></p><p style="line-height: 1.8;"><strong></strong> </p><p style="line-height: 1.8;"><strong>황교안 대행은 그동안 정기 검찰 인사도 하지않고 jtbc의 태블릿pc 조작사건,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에 대해 </strong></p><p style="line-height: 1.8;"><strong>수사지휘를 해야 함에도 하지않았고 이번에 검찰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마땅히 수사지휘권을 발동해</strong><strong> </strong></p><p style="line-height: 1.8;"><strong>불구속 기소하라 했어야 했는데 그대로 방치해 박대통령에게 갖은 수모를 당하게 하고 결국 구속까지 당하는 것을 보고</strong> </p><p style="line-height: 1.8;"><strong>인간적인 비애를 느낀다.  황대행은 진정 구속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strong></p><p style="line-height: 1.8;"><strong>한명숙, 홍준표 뇌물사건과 송희영 사건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회부된 것과 비교해 보면  검찰과 사법부가 </strong></p><p style="line-height: 1.8;"><strong>얼마나 형평에 어긋나는 이중잣대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지 알 수 있다.</strong></p><p style="line-height: 1.8;"><strong>황대행이 특별한 이유없이 구속영장을 묵인했다면 그는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strong></p><p style="line-height: 1.8;"> </p><div class="autosourcing-stub"><strong><br> </strong></div>

일베로236민주화-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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