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핵슨노2017-03-11목록으로 건너뛰기

<div>헌법 제103조</div><div>“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div><div><br></div><div>독특한 신념에 터잡은 개인적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된다. 법관의 양심은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는 안된다.</div><div><br></div><div>일국의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심판에서 법리적 해석보다 또 법관의 양심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 한평생을 법으로 살아온 그들은 '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정치를 택했다.</div><div><br></div><div>혼탁한 세상에서 한 개인을 위해서 또 한 나라를 위해서 대들보같은 중심이 되어야 할 법이 혼탁한 정치에 굴복한 결과, 이제 법관은 자신의 기반을 스스로 허물었다. 그 댓가는 불법행위, 거짓, 폭력의 만연으로 나타날 것이다.</div><div><br></div><div>헌법수호 의지는 법치주의,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헌재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피의자인 대통령에게만 준법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권위주의로의 회귀다.</div><div><br></div><div>헌재 재판관들은 조선시대 훈장도 아니고 인민재판정의 판관도 아니다. 그들 8인 각자가 법의 테두리에 있는 신성한 일국의 국가기관이다.</div><div><br></div><div>그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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