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일때문에 변호사랑 대화하다 그쪽은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조계동료) 분위기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머 이것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들은 적은 없지만 당연히 탄핵으로 가는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다
이어지는 말이 이룰 거 다 이룬 분들인데 그분들도 그분들의 이름이 잘못 남겨지길 원하시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였다.
그런데 그 얘기는 되려 각하 혹은 기각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다들 알겠지만 이번 건에 증거가 없다 혹은 입증하기 힘들다 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 봤을거다.
몇가지는 이정도면 단핵할 사안이다 싶은 건 있기 마련이지만, 마땅히 탄핵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할 만한 강력한 것도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어떠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라고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헌재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인용이란 결론을 내렸는데, 훗날 형사건에 관련한 몇가지 쟁점이 무죄로 혹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판단의 불가함이 드러날 경우 자신들이 내린 인용이란 결론은 훗날까지 잘못된 판단으로 한국사에 그리고 법조계에
영원히 남겨질 오점이 된다라는 것이 헌제가 갖는 두려움이라는 것이다.
말 마따나 이룰 거 다 이룬 분들이 국민의 감정에 기대어 탄핵을 인용했다 스스로의 이름에 똥칠하는 상황만큼은
피하려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