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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특검의 파견검사 잔류를 승인해서는 안된다.

바븐무꼬하노2017-03-01목록으로 건너뛰기

<p> 특검은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8~9명의 파견검사 잔류, </p><p>그리고 윤석열 수사팀장 등의 잔류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p><p>이런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한다.</p><p>법무부는 즉시 이를 거부해야 한다.</p><p>거부 이유는 간단하다.</p><p>특검은 특검을 포함하여 특검보 4명이 있다.</p><p>총 5명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p><p>총 30명을 기소하였는데 30명이라면 특검, 특검보 5명이 6명을 담당하는 것이다.</p><p>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였다면</p><p>충분하고도 넘치는 인원이다.</p><p>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등 8-9명의 잔류를  요청한다면 1명당 2명의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p><p>검찰의 공소유지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 수 있다.</p><p>검찰은 합의부 재판에서 1명의 검사가 얼마나 많은 공소유지를 하는지 보면 안다.</p><p>거기에 비하면 한가롭고 여유로운 것이다.</p><p>법무부는 절대로 파견검사의 잔류를 승인해서는 안된다.</p><p>법무부도 이들과 한패거리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p><p>법무부차관은 즉시 거절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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