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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탄핵시킨다면 그 목적은?

김무성할복2017-02-21목록으로 건너뛰기

<p>오늘 하루 종일 헌법재판소 영상을 보고 있는데 </p><p>헌재가 묻고 궁금해하는 사항들은 처음부터 대통령과는 연관이 없고 </p><p>대통령은 시키고 밑에 있는 놈들이 권력을 나누어 가진것임</p><p>그런데 뻔한 그것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하고 추궁함</p><p>가장 핵심이 되는것이 스포츠재단에 대한 것인데 </p><p>헌재가 증인과 변호인단을 추궁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p><p>그건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을 당할만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p><p>사회가 지향하는 대통령상을 만들고 </p><p>대통령의 권력이 한정되어야 한다는 속내가 있는 거 같음</p><p>이런 이유로 헌재는 향후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권한에 한정성을 만드려는 의도를 생각하는 것 같음</p><p><br></p><p>요즘 날마다 볼멘소리하는게 제왕적 대통령 이지랄 하고 </p><p>여야에서 분권형 대통령, 개헌 등과 연관되지 않나 싶음</p><p><br></p><p>이에 탄핵인용의 판결물을 예상하자면 </p><p>공명정대하고 공익을 추구해야하고 모범이 되어야할 대통령이 </p><p>개인의 의견과 사심을 기반으로 사회전반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p><p>대통령 권위와 공정성에 큰 실추를 한바 부적절함을 느끼고 소추위측의 의견을 인용함이라고 할 거 같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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