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형사재판이라면 탄핵기각이 보편타당하겠으나 헌재의 대통령탄핵조건이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구술해버린다면 그리고 다수로 밀어붙인다면 글작성정도야 끼워맞출수 있는겁니다 국민정서에 반하기에 탄핵한다 이 한문장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때 보면 가능한겁니다 그래서 탄핵초기 좌파헌법학자들이 방송동원되어 헌재심판은 여론에 영향받는다고 세뇌선동한거 기억안납니까
심판날짜 확정해두고 밀어붙이는 게
짜여진 각본인 심증이 굳어집니다
8인체제를 계속 강조하고 확정시도한다는겁니다
즉 인용측 재판관이 6명확정이라는 심증이 강해집니다
여기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게 될경우만
기각가능성 생긴다는거지요
이리되면 인용이후
우파의 폭동이 현실화될 가능성 매우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