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어 특검부터 깨부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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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0, 0, 0);"></span><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0, 0, 0);"></span><a href="https://namu.wiki/w/%EB%B0%95%EA%B7%BC%ED%98%9C%20%EC%A0%95%EB%B6%80%EC%9D%98%20%EC%B5%9C%EC%88%9C%EC%8B%A4%20%EB%93%B1%20%EB%AF%BC%EA%B0%84%EC%9D%B8%EC%97%90%20%EC%9D%98%ED%95%9C%20%EA%B5%AD%EC%A0%95%EB%86%8D%EB%8B%A8%20%EC%9D%98%ED%98%B9%20%EC%82%AC%EA%B1%B4%20%EA%B7%9C%EB%AA%85%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A%B2%80%EC%82%AC%EC%9D%98%20%EC%9E%84%EB%AA%8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font color="#888888">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font></a></p><p><u>제5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u></p><p> </p><p><strong>(특검의 불법성) 제5조를 위반했음</strong></p><p><span style="color: rgb(239, 0, 124);"></span><strong><span style="color: rgb(0, 0, 0);">1. 임명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벗어났다. 이 특검은 박지원의 개인용 특검이다 (아래 내용 참조)</span></strong></p><p><strong>2. 구속한 모든 인사가 현 정부의 현직 공무원 및 그와 관련된 민간인들이다. 세월호 관련 김장수를 비롯 관련자 오보를 낸 언론등에 대한 수사는 없었다.</strong></p><p><strong>3. 민간인 이재용에게 위증죄를 적용하였으나 고영태를 비롯 호남출신 증인들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도 하지 않고 구속영장신청도 없었다. 사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는 민간인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특검은 그에 대한 일체의 수사를 거부하였다.</strong></p><p><strong>4. 목포에서 태어난 박영수는 현재 박근혜정부와 정적관계에 있던 김대중 정부시절 대통령 사정비서관을 지낸 자로서 처음부터 공정성을 기대할 수는 전혀 없는 자이며 그 증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구속된 인사들 중 호남출신은 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이재용의 경우도 그 모친 홍라희가 전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면 구속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정황이다.   </strong></p><p><strong></strong> </p><p><strong>(결론) .위의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임명 절차에서 부터 현재 수사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났음은 물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수사를 하고 있어 국가적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strong></p><p><strong></strong> </p><p><strong>(국민의 요구)</strong></p><p><strong></strong> </p><p><a href="https://namu.wiki/w/%EB%B0%95%EA%B7%BC%ED%98%9C%20%EC%A0%95%EB%B6%80%EC%9D%98%20%EC%B5%9C%EC%88%9C%EC%8B%A4%20%EB%93%B1%20%EB%AF%BC%EA%B0%84%EC%9D%B8%EC%97%90%20%EC%9D%98%ED%95%9C%20%EA%B5%AD%EC%A0%95%EB%86%8D%EB%8B%A8%20%EC%9D%98%ED%98%B9%20%EC%82%AC%EA%B1%B4%20%EA%B7%9C%EB%AA%85%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A%B2%80%EC%82%AC%EC%9D%98%20%EC%9E%84%EB%AA%8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trong><font color="#888888">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font></strong></a><strong> 제5항을 위반한 특검을 즉시 해체하라. </strong><div class="autosourcing-stub"><strong><br><a href="http://www.ilbe.com/9329445565" target="_blank"><font color="#888888"> [출처] (특검법 제5조위반)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특검 즉시해체하라<br>[링크] http://www.ilbe.com/9329445565</font></a></strong></div><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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