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계엄 이야기 다시는 꺼내지 마라

그노문빨갱이2017-01-10목록으로 건너뛰기

<p>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고 국회의원 절반이 원하면 해제가 되는거다. 200명 넘게 찬성해서 탄핵도 했는데 150명 쯤이야. 다시는 계엄이야기 꺼내지 마라.</p><br> <br><br>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br><br>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br><br>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br><br>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br><br> ⑤<b><u>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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