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31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S6Q1X2D1K2Z1S7T2V8H5R5Y7K1T3
지금 어떤자가 위의 법안 찬성표 해야한다는데 거짓말이다.
반대를 표하는것이 맞다.
현재 법관 임기만료되면 충원전까지 그 숫자는 자연히 탄핵반대표가 되는것임.
즉, 3월이 지나면 7명중에 4명이 아니라 2명만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된다.
즉, 위의 예에서 보면 박한철, 이정미 모두 탄핵 반대표가 된다는 뜻임.
현재로서는 없는것이 낫다.
지금 역정보라고 하는 자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