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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종정 성호 : 헌법파괴적인 탄핵소추 중단하라

일배종정2016-12-08목록으로 건너뛰기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161208/3740218/571686390/9128221383/485f057768b589d49261a95e8ad93e9e.jpg"/><br><p> 《산승 성호의 격문》</p><p><br></p><p>국회는 권력을 찬탈할 목적으로 가6짜 떼블릿PC로 부터 비롯된 </p><p>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파괴적인 탄핵소추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한다.</p><p><br></p><p>국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할 수 없기 때문이다.</p><p><br></p><p>대한민국 헌법은 </p><p>제 66조 제1항에 보면 대통령이 그 집무집행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p><p><br></p><p>그리고,</p><p>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p><br></p><p>위 헌법 조항은 3권분립의 원칙에 입각 국회는 입법기관이기에 재직중인 대통령의 어떠한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인지를 판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p><p>사법부의 판결이 위배라고 확정된 결과에 따라 탄핵을 소추할 수 있을 뿐이다.</p><p><br></p><p>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혐의만으로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할 수 없다는 것이다.</p><p><br></p><p>대통령은 재직중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법부의 판결이 있어야만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p><p><br></p><p>국회의원 한명숙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 사법부인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국회의원직이 박탈되어 구속수감된 예가 있다. 즉 대법원의 확정판결 때까지 뇌물죄의 혐의가 있다하여도 탄핵소추를 당하지 않았던 것이다.</p><p><span style="font-size: 16px;"><br></span></p><p><span style="font-size: 16px;">뇌물죄의 혐의가 있다 해서 바로 헌법에 의거 탄핵소추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span></p><p><br></p><p>따라서 국회가 12월 9일 레카를 단지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혐의가 있다하여 소추하여 탄핵하려고 날잡아 놓은 것은 헌법위반이다.</p><p><br></p><p>만약 국회가 헌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여 의결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p><p><br></p><p>2016월 12월 8일 새벽</p><p><br></p><p>나홀로 호국투승 일베종정 성호 합장</p>

일베로132민주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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