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당장 폐지하자

객관연구2016-11-05목록으로 건너뛰기

<span style="font-size: 16px;">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폐지하자]</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br><span style="font-size: 16px;">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에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는다.</span><br><span style="font-size: 16px;">대통령 중심제 헌법으로서 안정된 국정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다.</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br><span style="font-size: 16px;">그러나 현재의 시국은 대통령도 수사받고 기소돼야 할 상황이다.</span><br><span style="font-size: 16px;">이를 위해 일각에서 대통령 하야나 탄핵을 주장하지만 현실성이 없다.</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br><span style="font-size: 16px;">그러니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기소하자.</span><br><span style="font-size: 16px;">즉 내각책임제로 헌법을 개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a href="http://cafe.daum.net/omygods/G1Jg/3"><span style="font-size: 16px;">http://cafe.daum.net/omygods/G1Jg/3</span></a><span style="font-size: 16px;">)</span><br><span style="font-size: 16px;">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고 개헌 즉시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게 만든다.</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br><span style="font-size: 16px;">현재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소가 불가피하다.</span><br><span style="font-size: 16px;">대통령이 민간 기업인 한진해운을 법정관리에 넘겨 박살내고</span><br><span style="font-size: 16px;">17조원으로 추산되는 국가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만든 것이</span><br><span style="font-size: 16px;">최순실과 한진해운 회장과의 개인적 원한 때문이라니</span><br><span style="font-size: 16px;">이는 자본주의 정권도 아니고, 보수 정권도 아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br><span style="font-size: 16px;">국회는 최대한 빨리 내각책임제와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를 위한</span><br><span style="font-size: 16px;">헌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를 국민 투표에 부쳐</span><br><span style="font-size: 16px;">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박 대통령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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