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를 해보면 기업측의 규제완화 건의에
정부측이 "규제를 당장 없애겠다"는 답변을
내놓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 편입니다.
대체로
"조건부 완화" 또는
"완화를 위해 계속 협의"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럴 때마다
"다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건의를 수용하려고는 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정부가 '다만'이라는
소리를 덜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몇몇 기업인들의
규제완화 건의는 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기업인들께
"이전에도 비슷한 건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
고 물었습니다.
그분들은 뜻밖에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건의 창구를 몰랐거나
기대하지 않고 참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규제를
그냥 참지 마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규제신문고'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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