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측면에서 비교해 보는 2008년의 오오사카와 2016년의 서울

지난 2008년 38살의 나이로 大阪府知事로 취임한 하시모토 토오루 신임 府知事는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던 오오사카를 취임 2년만에 흑자로 돌아서게 만든 장본인이다. 방만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을 한다는 가혹한 재정관리로 오오사카를 건강하게 만들었으며 2009년 그는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회의 )에서 Young Global Leaders의 한명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2011년에는 大阪都構想( 오오사카를 도쿄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구상 )을 주장해 오던 그 스스로가 오오사카 시장직에 출마 당선 취임하게 되었다. 府知事의 자리를 그만두고 낮은 자리의 시장직에 출마 당선 취임한 것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였다 한다. 그 만큼 그는 오오사카를 위해  헌신하려 했던 인물이였다 2008년 당시 大阪府知事로 취임한 당해 방만한 재정관리를 고쳐잡기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댔던 곳은 공무원 임금과 각종 단체 보조금 분야 였다 그 중에서도 사학 보조금 ( 사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삭감이라는 과감한 정책을 펼쳐 논란을 일으키게 된다 그 당시 보조금 삭감에 반대하는 사립학교 학생들과의 담판논쟁자리에서 오고가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볼까한다 2008년 38살짜리의 오오사카 자치단체총책임자와 2016년 청년수당을 내세우고 있는 오늘의 서울시장을 비교를 통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어보자 하시모토 토오루 大阪府知事 :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농담이나 주고받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게 저도 상당히 진지하게 반론할 작정이며 여러분들도 그런면에서는 분명한 자세로 논쟁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여학생 :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가정은 결코 유복한 편이 아니며 아버지께서는 제가 중3 때 퇴직하셨습니다. 하시모토 지사께서는 "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오오사카 " 를 주장해 오셨지만 오늘의 저희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결코 웃을 수가 없습니다 남학생 : 저는 현재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의 가정또한 유복한 편이 아니고 편모슬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삭감된다면 어머니가 짊어질 부담이 무척 염려가 됩니다. 삭감조취를 취하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하시모토 토오루 大阪府知事 :  자네는 어째서 공립학교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인가 ? 남학생 :  생각만큼의 성적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변의 권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시모토 토오루 大阪府知事 :  분명한 각오가 있다면 공립에 들어가도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말야..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불,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네 여학생 : 오오사카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 지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고있다면  가장 먼저 교육 의료 복지쪽이 우선 사용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모토 토오루 大阪府知事 :  그렇다면 자네가 행정가가 되어 자네 주관대로 해보게 여학생 :  그것은 제가 정치가가 되어 해야 할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고속도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예산이 굳이 들어가야 하는지요 하시모토 토오루 大阪府知事 :   그것은 자네의 판단이라고 보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네의 판단일뿐이며 大阪府知事로써 오오사카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나의 판단은 좀 다르다네  생도 자네들에게 한가지 일러두고 싶은 것이 있다네 여러분이 완전히 보호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의무교육까지라고 생각하네 고교생활이 시작되면 차츰 일정한 장애물과 마주치게 되어있지 대학생활이 시작되면 定員( 한정된 인원 ) 사회생활이 시작되면  더욱 좁혀 진 定員數를 마주하게 된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을 비롯 여러 선생님들도 그러한 일정한 경쟁을 통해 나온 분들이라네 그게 바로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라네 여학생 :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 이상한게 아닌가요 ? 하시모토 토오루 大阪府知事 :  전혀 !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네 16살의 연령에 이르렀다면 장애물을 마주하며 극복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극복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여학생 :  그러면 그런 장애물과 마주하다 지쳐쓰러지거나 일탈해버리는 아이들은 어찌되는 건가요 ? 하시모토 토오루 大阪府知事 : 최후의 수단으로써 생활보호라는 게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자기책임이라는  원칙이다 그것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 여학생 :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시모토 토오루 大阪府知事 :  그렇다면 나라 자체를 바꾸던가 아니면 자기책임을 중시하고 있는 일본에서 떠나던가 양자택일밖에 남지 않겠지 담판논쟁은 두시간 가깝게 진행되었다 한다. 참고로 오오사카는 일본의 동경 다음으로 규모면에서 큰 도시이며 오오사카 GDP 규모는 서울에 필적된다. 충분한 경쟁력을 길러주는 가혹한 행정가와   방만과 나태 게으름을 부추기는 행정가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 생각한다.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T7gf-Jk9qM4" frameborder="0"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webkitallowfullscreen="webkitallowfullscreen" oallowfullscreen="oallowfullscreen" msallowfullscreen="msallowfullscreen" mozallowfullscreen="mozallowfullscreen"></iframe> 각국의 GDP와 일본의 각지방 GDP <a class="highslide highslide-move" href="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160819/3740218/962169544/8625324245/fd7d1db45a02a6de36d3f8f22b366e40.png" rel="highslide"><img width="580" height="577" style="margin: 2px 0px;" alt="u9.png" src="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160819/3740218/962169544/8625324245/fd7d1db45a02a6de36d3f8f22b366e40.png"></a> <div class="autosourcing-stub">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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