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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찰관의 행위는 모두 중범죄 행위다

beyondb2016-08-19목록으로 건너뛰기

<p> </p><p><br></p><p><br></p><p><br></p><p>이건  누설 뿐만이 아니고 내통이고 공모다<br></p><p>감찰 진행사항을 의논하고</p><p>뭐를 조사할건지 조사자료를 받을건지 말건지  의논한게 내통이고 공모지 </p><p>뭐 우리가 지금부터 내통하고 공모합시다라고 선언해야 내통이되고 공모가 되는게 아니다</p><p><br></p><p><br></p><p>기자랑 </p><p>우수석 사퇴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의논하는것이 감찰관이 할짓이냐</p><p>이건 미친짓이다, 그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겟다라고 말하는것도  누설이 아니냐</p><p><br></p><p>이런 상황을 볼때</p><p>감찰관의 감찰 진행 기밀 누설에 의한  감찰법상의 범법행위는  확실한거고</p><p>또한  상당한  이유없이  의혹만으로 검찰에 의뢰한것도  감찰법 위반인것이다</p><p>거기에다 감찰관의 행위를 볼때,  형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인다</p><p><br></p><p>이게 전부다 중범죄 아니겟는가<div class="autosourcing-stub"><br><a href="8623470388" target="_blank"><font color="#888888"> [출처] 신문기자랑 면담한게 뭐 누설이냐고 그러는데,<br> [링크] <a href="http://www.ilbe.com/8623470388" target="_blank">http://www.ilbe.com/8623470388</a></font></a></div><p></p><p><br></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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