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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의 암덩어리인 저출산 해결 방법
Mercedes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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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노인세 신설해서 재산과 소득 기준으로 매달 일정 이상의 소비를 하지 않을시 강제적으로 노인세 부과
2. 만 27세 부터 미혼시 소득세율에 +10-25% 추가 부가하는 미혼세 부과 단, 다출산 가정에게는 세금 대폭 완화
3. 한국인에 한해서만 이민 대폭 완화 ( 문화도 비슷, 근면성실해서 문화 충돌 걱정없음, 어차피 같은 핏줄이라 민족 운운 X)
4. 미혼세+노인세로 만 20세 되는 성년들에게 1년에 걸쳐 300만엔 지원하여 내수 활성화 및 최소시급 1300엔 이상
5. 자녀 2명 이상 낳은 주부에게 주부연금 지원
이정도면 출산율 1.8 무난히 넘어갈듯
일본은 지금 이정도는 해야 저출산 극복 가능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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