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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대한상공회의소 특별 강연.TXT

찬란한n영광2016-02-08목록으로 건너뛰기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color: rgb(52, 52, 52); font-family: 굴림; font-size: 13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2006년 한국 경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대한상공회의소 특별 강연 내용인데</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color: rgb(52, 52, 52); font-family: 굴림; font-size: 13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경제 지식이 ㅎㄷㄷ 하다</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color: rgb(52, 52, 52); font-family: 굴림; font-size: 13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br></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color: rgb(52, 52, 52); font-family: 굴림; font-size: 13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출처 : 대통령 기록 연구실 (<a href="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9865&catid=c_pa02062)" target="_blank">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9865&catid=c_pa02062)</a></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color: rgb(52, 52, 52); font-family: 굴림; font-size: 13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br></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color: rgb(52, 52, 52); font-family: 굴림; font-size: 13px; line-height: 21px; text-align: justify;"><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손경식 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상공인과는 조금 어색한 관계가 아닐까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무난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마음 한구석에 항상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초청을 받아서 왔지만 올 때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선, 소통을 위해서 왔습니다. 직접 대면하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만큼 우리 사이에는 약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개 생각이 같다 할지라도 어떤 정책이나 가치의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약간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도 하나는 제가 항상 힘들게 느끼는 것인데, 제가 말하고 나서 다음날 보도를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말은 없습니다.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지엽적인 이야기라든지, 양념으로 한 마디 했던 것만 크게 나옵니다. 제 생각이 국민들한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답답함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조금이라도 소통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풀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두 번째로는 제가 동반성장,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상생협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정부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경제를 주도해 가고 있는 기업인 여러분이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풀기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법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이 접근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푸는 데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용어로 말하면 ‘로비’하러 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상공계 간부들에게 로비하러 왔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선거 때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라고 써 놓고 보니까 그럴 듯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그렇게 의미부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고 국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대화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라는 구호를 내세웠던 그때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한국 경제에 대한 것이 우리의 공동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잘 갈 거냐, 지금 잘 가고 있는가, 회복된다고들 하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조금 자신 있게 말하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특별히 실수하지 않는다면 1998년에 겪고 2002년, 2003년에 겪었던 심각한 위기는 다시 겪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잘 참아 주셨습니다. 정부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정책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무리수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정석대로 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위기요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일례로 제가 취임할 때 신용불량자가 292만 명이었습니다. 2004년 4월에 383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 연말 통계는 294만 명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좀더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소비의 발목을 잡는 현실적인 요인이자 심리적 요인인데, 이 문제가 거의 풀리지 않았는가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과 더불어 경제회복에 믿음을 갖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경쟁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도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모든 정책을 요소투입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 바꾸었습니다. 정부도 혁신하고 기업정책도 혁신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생산현장에서의 현장 혁신도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그 다음으로 과학기술과 더불어 인재양성에 아주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조기에 사업화하고, 부품,소재와 기계,화학 분야, 기존 주력 산업의 IT화 등에 대해서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시장경제하라.’ 는 당부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경제는 계획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관치경제 또는 관 주도 경제하지 말고,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의 자율을 확대해 달라는 얘기로 주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결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자유와 공정이 때로는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힘센 주체의 자유가 확대될수록 약자에게 불공정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경쟁하는 것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경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시장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의 정치,사회 제도와 문화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자유롭고 민주적일 때 사람의 창의가 꽃피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열심히 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공정한 사회, 경쟁력 있는 사회가 만들어집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치도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은 경제의 환경으로서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정부와 국민, 정치와 국민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 국민의 지위가 좀 향상된 것 같지 않습니까,</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시장에서의 공정한 게임이 가장 효율적이고 산업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문제는 ‘유착’입니다. 정경유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기관 상호간의 유착, 또 언론과 정권의 유착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일종의 불공정 경쟁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유착 구조는 대개 해소되고 투명성도 많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이로 인해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이런 환경에 있어서는 성의를 다하고 있고, 선진경제,선진사회로 한 발씩 다가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어차피 시대가 가고 있는 당연한 조류이기 대문에 제가 특별히 내세울 일도 없지만 시대에 역행하지 않는 것은 지도자의 자질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역행은 하지 않는 대통령’, 따라서 ‘괜찮은 대통령’ 이렇게 기억해주십시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위기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위기에 부닥쳤을 때 우리 사회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가 안정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제가 당선됐을 때 북한 핵문제가 터졋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해서 무력행사를 할 수도 있다.’에 대해 저는 ‘절대 안된다.’ 고 했습니다. 미국하고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국내적으로 부담스러웠던 시기에 이 점을 단호하게 얘기했던 것은, 세계 투자자나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소위 무력행사에는 절대 가담하지 않겠다는 메세지를 정확하게 내놓아야 경제가 좀 안저오디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경제 잘했다고 자랑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경제에 신경을 쓰기는 하는가,’ 하고 묻는 분들이 많아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그렇게 한 고비를 넘기고 취임식 때 미국서 오신 손님들을 다시 설득했고 간곡하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민족 간의 큰 전쟁을 치러서 그 후유증이 아직도 다 치유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에게 한번 더 그와 같은 전쟁을 감수하라는 미국의 조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고 설득해서 미국의 무력행사라는 조치는 그때부터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보 불안에 대해서 한 고비 넘었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그 고비를 넘고 나니까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불안이 계속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친북좌파 세력이고, 반미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도, 그리고 국제정치상의 한국의 발언권을 위해서도 한,미관계가 아주 원만하고 순조롭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관리해 왔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대통령이 되기 전이라면 제 머리 속에 파병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병을 했습니다. 1만 명 또는 5천 명을 얘기하는 가누데 3천 명 정도로 규모를 줄이기는 했지만 파병을 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이라든지 전시 작전통제권 공동행사 체제를 단독행사 체제로 바꾸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는 미국하고 조금씩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더라도 악화시키거나 판을 깨지는 않습니다. 안보에 관한 위기관리는 그렇게 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위기요인들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2월에 취임하고 3월에 바로 부닥쳤던 문제가 카드채 문제이고, 또 신용불량자 문제도 있었습니다. 카드사들이 당시 안고 있는 단기부채의 총액이 약 90조 원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90조 원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지불 정지라는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연쇄적으로 터진다고 보면 최대치는 그랬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1997,98년에 우리가 겪었던 것은 과잉투자와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기업이 부도가 난 상황입니다. 기업 쪽 요인에 의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한 것이라고 하면, 2003년의 상황은 가계대출이 너무 몰려서 가계 쪽 요인에 의해서 금융 시스템이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카드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미 IMF 이후에 금융이 전부 민영화돼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ㄱ여제팀에서 대처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고심을 하더군요.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도 언론에서 문제가 될 듯하니까 개입 안하는 척해야 하고, 또 일부 은행장들은 ‘나는 참여 못하겠다.’고 하고, 다른 정책적 수단도 없었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위기가 왔을 때 은행연합회가 공동 대응의 틀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융구너이 공동 대응하지 않고 자기 먼저 살겠다고 각자 행동하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02년 10월에 일부 은행이 카드 돌려막기하는 것에 쐐기를 박았거든요. 그것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은 것이긴 한데, 그 은행은 손해를 제일 저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급속히 파급되면서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경쟁적으로 각자 대응해 버렸거든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다만 그 부문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법을 만들자고 해서는 호응이 있을 수 없으니까,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금융정보분석원 등이 만들어 여러 가지 지표로 실무상의 문제점까지도 함께 파악해 볼 수 있는 위험관리 시스템을 최대한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직은 주의 수준까지 간 적은 있지만 경계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위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사 문제는 여러분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업환경인데, 아직 시끄럽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고 지금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노동문제라고 얘기하면 노동의 유연화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고, 원가나 비용 요인으로서의 임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교육 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업이 관심을 갖는 교육 문제는 주로 대학 교육의 품질에 관한 것이죠. 정부는 대학 교육 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그런데 왜 당장 효과가 나오지 않는가, 그것은 대학 교수님들이 상당히 독립적인 지위와 사회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학교 운영에 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구조조정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자면 학과를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들의 이해관계가 강고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벼화의 시대에 맞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도 아주 빠르게 노력하고 있고, 또 대학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느린 이유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입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고급의 첨단기술, 기초과학의 고급이론에 괂나 것은 대학이나 연구에서 합니다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기업이 대학에 적극적으로 주문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기업들도 답답하지요, 2002년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대학 나온 사람이 기업이 필요한 지식을 얼마나 습득했다고 보느냐고 물었을 때 26%밖에 안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대학 교육이 기업에 필요한 실력을 26%밖에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데도 대학도 노력해야 되지만 개별 기업이 하는 방법도 있고, 기업단체가 기업이 필요한 학과와 정원,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 그것을 대학에 바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압력이 좀 더 커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중등 교육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우리 인재들을 보다 더 창조성 있게, 사회성 있게, 다양성 있게 키워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성,사회성,다양성 있게 키운다는 것은 중등 교육까지의 공교육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에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그런데 왜 자꾸 학원이 생기고 사교육이 생기냐 하면 대학 입시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대학 입시 하나로 자기 평생의 절반을 결정해 버리는 구조 위에 서 있고, 또 대학 입시가 사교육과 학우너에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패자부활전이 잘 안되고 평생 교육도 시원찮습니다. 교육이 잘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30대 중,후반에 대학 들어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20대 초반에 대학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0대 초반에 대학 입시 하나로 인생의 절반이 결정되어 버리는 사회적 화경 때문에 대학 입시에 줄을 서고 있고, 한편으로 상징적인 대학들은 전 학생을 서열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이렇게 하면 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입시제도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입니다. 대학으로서는 좋은 사람 뽑으려는 욕심도 있겠지만 대학이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은 어느 정도 우수한 사람들을 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쟁이 지금 정부와 대학 간에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교육을 살려내지 못하고 전 국민 서열화식의 교육 경쟁에 들어가면 중등학교 전체에 과외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그리고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압박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도 사교육은 공교육으로 전부 흡수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도 더디니까 아무 진보가 없는 것 같지만, 저는 1998년에 국회 교육삼임위원을 했고 지금까지 일관되고 교육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실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보했습니다. 아마 2008년 입시 때부터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2년 동안에 각별히 노력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자본수익이 늘어나겠죠. 그러나 창업하려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담이고 그 자체가 지대로, 비용이 됩니다. 또 주거비를 통해 임금 압박 요인이 생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기업에게도, 기업의 국제 경쟁에도 유리할 것 같은데,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서민들만 계속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기업하시는 분들도 사회적 공론 형성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인건비를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잡아야 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도 한 가지는, 부동산에 거품 들어갔다 거품 빠질 때 반드시 경제에 파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 파동이 잚소하면 일본식 장기침체로 가 버린느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이 점과 관련해서 일부 신문이나 일부 학자들이 ‘참여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67%나 올랐다.’ 고 말하는데, 그건 통계를 전혀 잘못 읽은 것입니다. 실제로 참여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인상된 것은 3년 동안 14% 미만일 겁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현실화한 것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60 몇 퍼센트 올랐다고 하고, 또 그것을 놓고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환산해서 수백 조 원이 늘어났다고 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8,31 조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가격이 등기부에 등재됩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1가구 1주택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실거래 가격은 등기부에 다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중국이 몰려온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우리가 끼어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기인 자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계속해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고, 다른 하나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보다 경쟁 요인을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게 한,미 FTA를 추진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의료, 교육, 법률, 회계 서비스, 심지어는 금융까지도 세계 최고 수준과 경쟁하게 해서 그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FTA를 통한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한번 높여 보자는 것입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또한 고졸자 82%가 대학을 가는 우리나라의 고학력 구조에서는 서비스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학을 많이 가는데, 영어를 배우는 것은 국내에서 충족시켜 줘야 하지만, 그 외의 유학은 많이 가야 합니다. 대신 다른 나라 학생들도 우리나라에 또 그만한 숫자가 와야 우리 경제가 균형 있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개방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이유입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중국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모든 영역에서 거의 같은 수준의 기술과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교역이 활발합니다. 상호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포르투갈 사이에서도 같은 포도주를 가지고 서로 사고팔고 하는 교역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싱가포르하고 교역하고 잇는 내용을 보면 전자,반도체 등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기술, 같은 수준의 경제라고 해서 교역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너무 빠르게 요구당해서 밖으로 빠져 나가서 일자리가 너무 빨리 비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그 이외의 달느 경쟁 요인에 있어서는 큰 부담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큰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은 항상 기회요인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이대로 가면 잘 갈 거냐, 낙관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못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불안요인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양극화이고, 하나는 너무 빨리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들ㄹ 포함해서 미래의 안정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주로 서민들 또는 빈곤층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양극화가 깅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가요, 규제 풀어달라고 얘기하지만, 기업환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입니다. 시장요인이 2/3 이상이고, 나머지 1/3을 가지고 규제나 세금, 생활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기업환경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브라질에 가 보니까 LG가 밀림 속에서 공장을 하고 있더군요. 우리 한국과 비교하면 규제나 환경, 모든 조건이 열악하기 그지없지만 결국 시장이 있으니까 간 것입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바로 양극화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돈이 없으면 소비를 못하고, 소비를 못하면 시장이 줍니다. 부자는 쓰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일정하게 쓰고 나면 더 쓰기 어렵지 않습니까, 소득이 없으니 소비가 줄고 시장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독일 경제의 장기침체 이유가 뭐냐 하는데, 사회보장 보험료를 가지고 동독에 소득을 이전시키기 때문에 노동비용 부담이 많아져서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연금제도가 흔들리고 있고 국회에서 노후보장을 자꾸만 깎으려고 하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이 호주머니를 졸라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저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일본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 결국 재정부채가 GDP의 160%가지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재정부채가 GDP 30% 미만입니다. 그런 위험을 안고라도 왜 정부가 소비를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하겠느낙, 시장 때문이거든요. 양극화라는 것이 그렇게 시장을 위축시킨다고 봅시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우리의 도시 근로자 가계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점차 양극화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998년에 한꺼번에 아주 심각하게 나빠졌고, 지니계수도 0.291에서 0.316으로 한순간에 악화됐습니다. 국가적 수준에서 부도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과정을 통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양극화가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경기가 나쁘면 갑자기 일자리가 흔들리고, 일자리가 흔들리면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고용없는 성장입니다. 1% 경제성장이 유발하는 취업지수를 보면, 이제는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수출을 대비하면 이것은 더욱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일자리의 품질이 나빠져서 임금이 아주 높은 사람과 아주 낮은 사람으로 노동구조가 완전히 이분화되어 버린 것입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일자리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시장의 위축 때문에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기업환경이 극도로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점 때문에 양극화 문제를 계속 얘기합니다. 양극화를 자꾸 들고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2대 8로 가자는 것이냐고 얘기를 하는데, 결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살려내야 됩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이라야 살아날 수 있고 높은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라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기술혁신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그래서 중소기업정책을 가지고 제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10번 했습니다. 2004년 7월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놓고 열심히 했는데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렵지만 꼭 성과를 내겠습니다. 특히 부품,소재 같은 것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전통산업의 IT화, 혁신활동도 집어넣고 해서 최선을 다해 한번 하려고 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두 번째로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서비스 산업 중에 금융, 물류, 법률, 회계, 컨설팅, 의료, 교육처럼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은 고학력 인력이 많은 한국의 노동구조에 꼭 필요합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고용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일자리가 나옵니다 흔히 취업계수를 얘기하는 데 10억 원에 서비스 산업은 18명이고 제조업은 4.9명입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물론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은 것이 심각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꼭 한번 성공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허가 잘 내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큰 레저단지를 만들어 보라고도 하고 서남해안 프로젝트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쪽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본을 모아서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수준까지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적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예를 들면 영국의 AMEC사가 인천대교를 맡아서 만들기로 했는데, 우리 국내의 여유자본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외국 기업으로 간 것입니다. 싱가포르 PSA사 같은 경우도 세계적 차원에서 항만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만 해도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부 포함해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그래서 국내에 물류전문대학원이나 금융전문대학원도 만들고 MBA 과정을 신설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성과가 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통령하면서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시작했던 것이 지금 열매를 다는 것도 있고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해 놓은 것을 지금 완성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씨를 뿌리고 심어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다음은 공공 서비스 내지 사회적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입니다. 이것은 간병, 보육, 노인을 돌보는 것처럼 약한 사람한테 서비스하는 일들입니다. 국가 기능 중에서는 경찰, 소방, 교육, 도서관 사서 등 국민들에게 직접 하는 복지와 문화 서비스에 대항되는 일자리들인데 우리나라는 아주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적 서비스 수준이 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수준을 높여서 국민 만족도도 높여 나가야 되고 아울러 거기에서 많은 일자리를 소화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그 다음에 고용 서비스 제도, 이것은 작년부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 상담을 통해서 개인의 맞춤식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직업훈련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서 한 번 낙오한 사람이 재진입할 수 있도록 다시 교육시켜 되돌려 보내는 시스템을 높은 수준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돈과 노력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입니담나 남은 2년 동안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이것이 돼야 개별기업에서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것을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사회 전체로서 직업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별기업에서 고용조정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정투자를 아주 획기적으로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직업훈련 참여율이 중소기업은 8%이고 대기업은 77.7%거든요. 이런 차이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상생협력 부문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도와주셔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 간에 상생협력도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 교육으로부터 배제되고 직장에서 배재되고 오래 있으면 그 사람은 폐인이 돼 버립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많고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 노동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고 기업을 충원할 인력을 찾기 어려우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이 분야에서는 기업도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에 대해서도 관대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노노 간 상생협력도 필요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같은 것이 그냥 배가 아픈 수준이 아니라 한국 노동력의 구조적인 생산성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에 가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받느냐는 것이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월급을 제대로 못받아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은 직업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개인의 건강도 떨어져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함께 대처해야 하는데 노노간에도 협력을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특히 대기업 노동자들은 교섭력이 너무 강해서 탈이고, 중소기업은 교섭력이 너무 약해서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가 뒷날 불만이 폭발하는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건이 너무 열악해지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노동조합을 기업 쪽에서도 조금 육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 간 합의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안정된 사회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대게 80% 이상 90% 수준이지만 우리는 지금 12% 수준밖에 안됩니다. 노동조합이 대화의 상대로 나설 수 없으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테이블에 앉아 대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 열어놓고 있는데, 손님이 안 오는 상황입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노사 간 협력관계 또는 노노 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특단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노동 쪽이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제계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량에 비해서는 노동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 너무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단체가 노동자들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도 노동조합에서 한마디 하면 경제단체에서 받아치고 경제단체에서 한마디 하면 노동조합에서 받아치고, 정부는 가운데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의 구조가 잘 안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후년부터는 매년 10조 원 내지 15조 원 이상의 건설물량이 나옵니다. 15조 원이면 아마 GDP 2% 아닌가요, 행정도시, 혁신도시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건설하는 분들에게 일거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도시들은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쾌적하고 아름다운 첨단도시가 되어, 앞으로 우리나라 건설 수준을 설명할 때 우리 기술이 적용된 현실을 와서 보라고 하면 건축기술에 대해서는 설명을 길게 안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도농 상생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농촌의 생활공간을 다시 재편해내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들이 교류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에도 여유가 있도록 국토공간을 꾸미기 위해 혁신도시 다음에는 농촌생활 공간을 개조해 갑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궁극적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삶의 공간 개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활공간의 개념을 전체적으로 바꾸고 교육이나 문화 환경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인재들이 지방에서 일을 해 주기만 하면 비용압력도 서울보다는 조금 줄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아울러 가지면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서울은 밀도를 더 낮춰야 됩니다. 소위 창조적이 사람이 좋아하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야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가진 인재가 서울에 와서 살려고 하고, 그래야 서울이 국제적인 비즈니스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넓게 그리고 쾌적하게 문화적으로, 도시의 컨셉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와 문화와 숲이 있는, 여유 있고 수준 높은 도시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미래 준비를 위한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외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겨울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미래를 준비하자.’ 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는 정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또 많은 재정이나 비용이 필요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이 있는데 한국에서 큰 정부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한국에는 큰 정부가 없습니다. 사람 데려다 삼청교육시키는 막강한 정부는 옛날에 있었지만 결코 국미을 위한 서비스 분야에서 큰 정부는 없었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제가 양그화 해소 얘기하니까 언론은 바로 ‘세금 더 내란 말이지요.’ 그러면서 기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세금을 더 안 내고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아껴 쓰고, 경제사업에 쓰던 것을 복지사업에 쓰겠습니다. 국방비는 줄일 수 없습니다. 경제사업에도 우리가 R&D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마나 뽑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돌려쓰겠습니다. 또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세금 좀 내게 세원을 철저하게 발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해 주는 것도 좀 깎겠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세금을 안 내도 되도록 우리가 좀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계산을 해서 내놓아 보려고 ㅎ바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도 계산을 안해 봤더라고요. 물론 저도 지난 3년 동안 계산 한번 안해 봤습니다. 기준이 원체 많아 계산이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지만 어떻든 계산은 내놓아 보겠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세금 말만 나오면 전 국민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세금 내시는 분들이 계신 곳에서 세금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세금을 더 내든 안 내든 누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를 한번 보고, 누가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소득금액을 10분위로 나누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체 세금 중에서 내는 세액을 계산해봤는데, 상위 10%가 우리 소득세의 78%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상위 10%에 들어가시죠, 여러분 다 세금 많이 내고 있는 것이죠. 9분위가 15%, 우리 전체 소득세 총액에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5,6,7,8분위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노무현이 세금 내라 한다. 근로자가 봉이냐.’ 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제가 세금 올리자고 한다고 세금 올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올리는 것이지 제가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에 제 말대로 세금이 올라간다고 가정하더라도 10분위 쪽이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겠죠, 간접세 부문은 좀 다릅니다만 그래도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이 세금 걷어서 복지 지출하는 것을 보면 1분위, 2분위, 3분위 쪽에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혹시 어려운 봉급쟁이들 세금 올리면 되느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결론으로, ‘생각을 바꾸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장 이익이 된다 안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멀리 보자는 것입니다. 당장 보면 손해 보는 것도 멀리 보면 이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이에서 당장 의견이 다른 것을 멀리 한 30년쯤이나 50년쯤 내다보고 계산해 보면 그때는 결론이 같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한번 손익을 따져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기업, 아까 상생협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상생협력을 통해서 기업이 오히려 성공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외국 기관에서 국가경쟁력 설문조사를 하는데 대개 우리나라 기업인들하고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 기업인들한테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 내용이 주로 우리 정부 평가나 기업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자신을 너무 좀 깎아내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생활에 대한 만족도만 해도 우리는 40% 대이고 OECD가 보편적으로 한 70% 정도 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책임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문화가 있어야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들을 조절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얘기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것을 내고, 그 대안은 내 자신의 양보와 희생을 담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어서 뭘 할 것이냐,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경영전략을 세워보자.’ 멀리 보면 이것이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하자는 얘기입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차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고소득층은 어려운 사람들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각자 열심히 일한 결과 아니겠느냐,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평등에 대한 요구수준을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최소한의 사회 보장 수준으로 보고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도 조절해 나가는 거싱 개별노동자는 물론이고 노동 쪽에서 사회적 분위기로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지금 빠진 주제가 지배구조, 투명성, 출자총액제한제, 금산분리, 사회이사제 등등 시장규제 중 논란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규제 중에는 원천봉쇄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예 소유 자체를 못하게 해 버리는 원천봉쇄지요. 접근금지 규제가 있고, 또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불공정 거래는 하지 마라.’ 해서 개별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있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원칙적으로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개별행위를 규제하고 단속하면 되는데 이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기능도 좀 부실하고 투명성도 좀 부족하고 계속 뒤쫓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를 듣는 사후규제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예 원천봉쇄 하는 것이 출총제, 금산분리입니다.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빨리 풀어달라고 아우성을 치죠.</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그런데 우리가 개별행위 규제와 투명성에 괂나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면서 가자고 했던 것이 소위 규제완화 로드맵입니다. 투명성이 높아지고 개별행위 규제를 하기 쉽고 위반사례가 좀 적어지면 원천봉쇄하는 이런 부분은 좀 완화시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와 공정, 효율 이런 것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구조적인 규제와 개별해위 규제의 상호관계를 고려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독점에 관해서는 시장의 규모가 이미 세계화되어 버린 분야는 세계 시장을 중심으로 놓고 독점 여부를 판단하는 쪽으로 운영해 가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말이 바로 정책은 아닙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그 다음에 주주 자본주의의 관점을 가진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다든지, 또는 기업을 해체시켜서 국부를 유출한다는지 논란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경영권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할 것이냐, 시장원리와 시장에서의 신뢰를 존중할 것이냐, 이런 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그래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자본을 긴장하게 하고 미꾸라지가 오래 살게 하는 메기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자극을 주어서 더 활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잡아먹어 버리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면밀히 점검해서 아주 결정적인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갈 것입니다. 현실적인 위험의 크기, 워닉과 신뢰 사이의 균형 있는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또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멀리 내다보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을 가진 국민자본이 주목받는 기업에 동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자본의 동원 방법은 상호 펀드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개별국민주 형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이 주식시장에 과감하게 나오고 기금들도 나와서 자본을 형성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주주 자본주의냐 이해관계 자본주의냐 또는 외국자본이냐에 대한 논쟁을 할 필요 없이 실력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 대해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모으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문제만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민영화가 한때는 정의였습니다.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KT&G 같은 것을 보면 민영화가 다 선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영화의 속도는 우리 한국의 자본이 어느 정도형성되고 또 외국 자본의 행태가 어느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느냐에 따라서 조절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여러분에게 아주 희망 있는 큰 비전이나 약속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소상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br></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0.8px;">감사합니다.</span></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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