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유럽 국가들의 우향우 정책

ecurb2013-02-01목록으로 건너뛰기

<p><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2.727272033691406px; line-height: 17.99715805053711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우리나라 좌파들처럼 아직도 북유럽의 지상천국 복지 정책 드립한다면 참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봐야겠다. 북유럽 국가들은 좌의 정책으로 갔다가 힘들어져서 이제는 우의 정책들을 채용하여 무척 실용적인 국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The Economist>에서 Nordic 국가 특집을 다뤘는데 한번 다 읽어봐야겠다. 아래 일부 발췌해서 번역해 본다. </span><br><br><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2.727272033691406px; line-height: 17.99715805053711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br><br><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2.727272033691406px; line-height: 17.99715805053711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70년대, 80년대 북유럽 국가</span><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2.727272033691406px; line-height: 17.99715805053711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들은 세금 많이 걷고 정부 Public Spending도 많았다. 93년에 이르니 스웨덴의 Public spending은 GDP의 67%에 도달했고, Astrid Lindgren(기업인인듯)이라는 사람에게는 100% 넘는 소득세를 징수했다. 스웨덴은 1970년 세계4위 부국에서 93년에는 14위로 추락했다. <br><br>북유럽 국가들은 이때부터 우향후로 전환, 현재 GDP에서 정부 Share는 18% 정도 떨어져서 지금 프랑스보다 낮고 곧 영국보다도 낮아질 것이다. 세금도 내렸다. 법인세는 22%로 미국보다 낫다.<br><br>공공 서비스도 실용적으로 개혁했다. 잘만 돌아가면 누가 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덴마크, 노르웨이는 사영기업이 공공병원을 운영하게 허가했다. 스웨덴은 학교 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립과 공립학교가 경쟁하게 만들었다. 밀턴 프리드먼은 워싱턴보다 스톡흘롬에 더 살길 원할듯?<br><br>정부 투명도도 올렸다. 모든 학교, 병원의 성과가 측정되고, 정부의 공식 기록은 누구나 억세스가 가능하며, 정치인이 리무진 타고 다니면 천박하다 소리 듣는다. 물론 공무원이 Workforce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국가들의 15%보다 높은 30%이다. 상징적인 큰 기업도 그냥 망하게 둔다. SAAB는 부도나게 뒀고, 볼보는 중국의 질리에게 팔렸다. <br><br>이들은 이데올로기보다는 실용으로, 복지시스템에 시장매카니즘을 접목시켜 성공하는 케이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세금도 더 willingly내게 된다. <br><br>출처 : The Economist</span></p><p><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2.727272033691406px; line-height: 17.99715805053711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전문 : <a href="http://www.economist.com/news/leaders/21571136-politicians-both-right-and-left-could-learn-nordic-countries-next-supermodel" target="_blank" rel="nofollow nofollow" style="cursor: pointer; color: rgb(59, 89, 152); text-decoration: initial;">http://www.economist.com/news/leaders/21571136-politicians-both-right-and-left-could-learn-nordic-countries-next-supermodel</a></span></p><p>이번 호에 스페셜 리포트 꽤 긴 놈이 들어있는것 같다. 더 관심 간다면 그걸 읽어봄이 좋겠다. </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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