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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뉴데일리))한●중 FTA처리조건에 새민련 26개 법안 올가미성 알박기... '국회법' '세월호법' '누리사업' '보육교사 보육료 인상' 등 연계

까르르와우2015-11-28목록으로 건너뛰기

<p><b>핵심내용</b></p><p><b>1) 새정치의 법안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b></p><p><b><br></b></p><p><b>2) 새정치는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 조건으로 국회법, 세월호특별법,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누리사업, 보육교사 보육료 인상, 청년일자리 예산 증액 등 아무런 상관없는 26개의 법안을 끼워 넣기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b></p><p><br></p><p><b>3) 이와 반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3일 남은 상황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노동5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북한인권법 등 박통이 읍소하며 통과를 요청한 시급한 묵은 법안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b></p><p><br></p><p><br></p><p><b>미디어펜과 뉴데일리가 이런 야당을 질타하는 기사를 동시에 올렸다</b></p><p><br></p><p>■미디어펜</p><p>▶한·중FTA에 26개 법안 올가미…'몽니' 부리는 야당</p><p>▶길거리 정치 이어 국회서 '법안 연계작전'…국민 심판 두렵잖나</p><p><br></p><p><img src="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51128/3740218/681246618/7016097730/d1184fa297654ccbff1c85c44fa9335d.jpg" width="600" height="478" alt="shp_1448612065.jpg"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p><p>▲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p><p>▲"하루 40억 손해인데..." 한중 FTA 발목잡는 野, 또 왜?</p><p><br></p><p>한·중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가 목불인견이다. 당초 27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터무니없는 ‘법안연계작전’으로 30일로 연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틀린 심사로 어거지를 쓰고 있어 이마저도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p><p><br></p><p>새누리당은 30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처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p><p>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이라며 "입이 바짝 마를 정도로 애타는 심정"이라고 전했다.</p><p><br></p><p>새정치민주연합이 한·중FTA이 비준 동의안 처리 조건으로 내건 함께 법안은 자그마치 26개다. 새정치 이종걸 원내대표는 30일 본희의 합의문 발표 두 시간 뒤 “일정만 합의했을 뿐 그때 비준안이 처리된다는 건 추측”이라고 했다. </p><p><br></p><p>새정치는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 조건으로 국회법, 세월호특별법,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누리사업, 보육교사 보육료 인상, 청년일자리 예산 증액 등 아무런 상관없는 26개의 법안을 끼워 넣기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p><p><br></p><p>새정치는 박수현 원내 대변인을 통해 “제시한 법안과 예산안들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한·중)FTA만 떼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한·중)FTA피해대책에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세트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p><br></p><p>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까지 전향적 답변이 없으면 모든 상임위와 예결위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p><p><br></p><p><img src="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51128/3740218/681246618/7016097730/04a8f4428c2fb2d63abbffddc7e1c7c7.jpg" width="280" height="187" alt="105540_99327_5437.jpg"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p><p>▲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개관식에 앞서 가진 환담에서 황 총리가 한중 FTA 비준안 조속 처리 요청하고 있다</p><p><br></p><p><a href="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540" target="_blank">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540</a></p><p><br></p><p><a href="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newsview.php?id=288278" target="_blank">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newsview.php?id=288278</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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