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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대해서 알아보자.araboza

ss01282015-10-17목록으로 건너뛰기

<p><img src="http://www.e-patentnews.com/imgdata/e-patentnews_com/201504/2015041028015502.jpg" width="640" height="329"></p><p><br></p><p>특허란 말 많이 들어봤지? 근데 특허에 대해서 말해보라 하면 쉽게 말하기 힘들거야</p><p><span style="line-height: 1.5;">일반인의 기준에서 새로운 발명품 정도로 정의될 수 있겠지</span></p><p>근데 특허는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점이 많아. 그 점들을 중점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기야</p><p><br></p><p>1. 특허란?</p><p>산업혁명 이전까지는 특허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로 발명자들이 발명을 막 하는데</p><p>남들이 가져다 쓰니까 발명을 해봤자 돈이 안되는거야. 그래서 발명을 보호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를 보호해주기위해 특허라는 개념이 도입됬어</p><p><br></p><p>특허라는 말은 영어로 Patent라고 쓰는데 어원이 라틴어로 patere야. 영어로는 be opend. 우리말로는 공개된 것</p><p>이상하지? 남들이 사용을 못하게 하기위해 특허를 받는건데 어원이 공개된 것이라니.</p><p>근데 특허의 목적은 독점이기도 하지만, 공개이기도 해. 따라서 특허를 받으려면 무조건 공개가 되야 해. 그리고 이를 적당히 조율하는 것이 특허법의 역할이야.</p><p><br></p><p>이는 특허법 1조인 특허법의 목적에서도 드러나.</p><p>[이 법은 발명을 <b>보호,장려</b>하고 그 <b>이용을 도모</b>함으로써 <b>기술의 발전을 촉진</b>하여 <b>산업발전</b>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p>여기서 키워드는 1.보호,장려 2.이용도모야.</p><p>보호,장려라는 특허권자의 사익과 공개된 특허를 통해 새로운 발명을 하는 것을 도모하는 공익적 측면을 적당히 조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어.</p><p><br></p><p>만약 공개하기 싫으면 특허를 받지 않으면 되지만, 보호도 못받아. 대표적인 예로는 코카콜라가 있어.</p><p><br></p><p>2. 발명의 종류</p><p>그렇다면 어떤 것이 발명일까?</p><p>쉽게 생각하는게 물건이야. 자전거나 자동차 같은. <span style="line-height: 1.5;">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발명의 개념도 확장되서</span></p><p><span style="line-height: 1.5;">발견이나 방법도 발명의 개념에 포함되고 있어.</span></p><p><span style="line-height: 1.5;">예를 들어 의약품은 사실 발견이야. 어떤 화학물질에 약리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거지.</span></p><p><span style="line-height: 1.5;">하지만 발견하는 과정이 노무노무 어렵기 때문에 발명의 범주에 포함시켜 특허를 줘.</span></p><p>그리고 발명을 두가지로 분류하자면 <b>독립발명</b>과 <b>종속발명</b>이 있어.</p><p>독립발명은 완전히 새로운 발명이야. 예를 들면 자전거 같은 걸 들 수 있지.</p><p>종속발명은 다른 발명에 뭔가를 추가한 발명이야. 예를 들면 변속기가 장착된 자전거 같은거야.</p><p>종속발명은 또 주합발명과 조합발명으로 나눠지는데</p><p><b>주합발명</b>은 그냥 합치기만 한거야. 예를 들어 자전거에 라이트를 결합한거지. 이건 특허를 못받아.</p><p><b>조합발명</b>은 위의 변속기를 장착한 자전거같이 진보성이 있는 발명을 말해. 이건 특허를 받을 수 있어.</p><p>통계적으로 독립발명과 종속발명의 비율은 1:99정도라고 해.</p><p><br></p><p>3. 특허 받을 수 있는 것</p><p><span style="line-height: 1.5;">그럼 어떤걸 특허받을 수 있을까?</span></p><p>성립성, 신규성, 진보성 이 3가지를 만족하면 발명이야.</p><p><br></p><p><b>성립성</b>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을 말해. 하지만 자연법칙 그 자체는 안되.</p><p>예를 들어 만유인력의 법칙같은 건 자연법칙 그 자체로써 특허를 받을 수 없어. <span style="line-height: 1.5;">영구운동기관은 자연법칙에 위배되서 안되.</span></p><p><span style="line-height: 1.5;">근데 사실 이 성립성은 요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완화되는 추세야.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건 자연법칙을 이용 한 건 아니잖아?</span></p><p><span style="line-height: 1.5;">그래도 발명으로 쳐줘(어느정도 제한이 있긴 함)</span></p><p><span style="line-height: 1.5;"><br></span></p><p><span style="line-height: 1.5;"><b>신규성</b>은 이전에 만들어진 것과 동일하지 않을 것을 말해</span></p><p><span style="line-height: 1.5;">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발명가가 자동차가 새로 발명해서 공개했다고 하자. 그 다음날 다른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출원을 했어.</span></p><p><span style="line-height: 1.5;">그러면 신규성 위반이야. 어제 공개가 됬기 때문이지.(그럼 진짜 발명한 사람도 출원을 못받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span></p><p><span style="line-height: 1.5;">이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span></p><p><span style="line-height: 1.5;"><br></span></p><p><span style="line-height: 1.5;"><b>진보성</b>은 어느정도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졌느냐를 말하고 위에서 조합발명을 뜻해.</span></p><p><span style="line-height: 1.5;"><br></span></p><p><span style="line-height: 1.5;">4. 이용관계</span></p><p><span style="line-height: 1.5;">위에서 예로 든 자전거(A)와, 변속기가 장착된 자전거(B)를 생각해보자.</span></p><p>둘 다 특허를 받을 수 있어. 하지만 B의 특허권자는 B를 생산 할 수 없어.</p><p>B는 A의 하위개념이기 때문이야. 이게 일반인의 생각과 다른 점이야. 사실 이거때문에 이 글을 썻어</p><p>특허가 있는데 실시는 못한다니 뭔가 이상하지? 이걸 이용관계라고 해.</p><p>특허를 실시하려면 다른 특허를 이용해야 한다 해서 <b>이용관계</b>라고 해.</p><p>그렇다고 해서 B의 특허가 무용지물은 아니야.</p><p>A의 특허권자가 변속기가 장착된 자전거를 생산해서 팔면 B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니까.</p><p>그럼 B의 특허권자가 B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p><p>심판을 통해 강제실시권을 얻을 수 있어. 특허청의 심판을 통해 A의 특허권자에게 일정한 특허료를 지불하고 B를 만들 수 있어.</p><p>그럼 A가 억울하겠지? 그래서 A도 특허청에게 B를 만들 수 있는 심판을 신청 할 수 있어. 이것을 <b>크로스라이센스</b>라고 해. 한번쯤 들어봤을 거야.</p><p><br></p><p>5. 그 외</p><p>그외에도 특허가 제한되는 원인이 두가지 있어.</p><p>하나는 국가의 수용이고 하나는 재정이야.</p><p><b>수용</b>은 국방상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특허권자 허락없이 막 쓸 수 있어. 하지만 특허료는 줘야 해.</p><p><b>재정</b>은 재량 것 정한다는 말인데</p><p>1) 특허권자가 특허받은 물품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나 불충분하게 실시하는 경우</p><p>2) 공익적 목적으로</p><p>3) 후진국에 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p><p>심판에 의해 실시가능해. 우리나라 역사상 딱 한번 이뤄졌어.</p><p><br></p><p>6. 주의점</p><p>특허출원, 국제특허출원, 국제출원 이런 말 적힌 물건들 있잖아. 그런 물건들 다 사기야</p><p>진짜 특허를 받은 물건은 출원이라는 말이 안적혀 있어.</p><p>출원은 아무 물건이나 할 수 있거든. 특허를 받는 게 문제지.</p><p><br></p><p>참고로 국제특허라는 것은 없어. 특허는 속지주의기 떄문에<span style="line-height: 1.5;">나라마다 특허를 받아야 해ㅎㅎ </span></p><p><span style="line-height: 1.5;">다만 <b>PCT</b>라는 국제출원제도가 있긴 한데 PCT 출원을 한다고 해도</span></p><p>나라마다 특허를 따로 받아야 해.</p><p><br></p><p>정보글 처음 써봐서 어렵다;; 더 알고 싶은거 댓글에 쓰면 알려줄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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