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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만복 前원장 비밀누설 혐의 형사고발”

삐져2015-10-03목록으로 건너뛰기

<p><span class="photo rt" style="width:160px;"><p><span class="photo rt" style="width:160px;"></span></p><p><span class="photo rt" style="width:160px;"><img src="http://img.ichannela.com/IMAGE/M16/2015/10/03/73971848.2-73971845.2.jpg?rev=1" alt="" height="220" width="160"></span><br></p><p><br></p><p><span style="font-size: 18px;">하지만 국정원직원법 제17조는 ‘직원은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span>. 특히 ‘직원이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김 전 원장의 주장처럼 책 내용에 비밀이 없더라도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이병호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은 뒤 언론에 내용을 밝히거나 책으로 발간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국정원직원법은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p><p><br></p><p><br></p><p><br></p><p><a href="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51003/73971848/2" target="_blank">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51003/73971848/2</a></p><p>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에 고발당함 ㅋ<br></p></span></p>

일베로197민주화-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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