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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할려는 게이들 필독해라 다 정리해준다.

사회복지게이2015-06-16목록으로 건너뛰기

<p>대한법률구조공단에 어떤 놈이 문의 해놓은거 + 법무사한테 물어본거 토대로 글 작성해준다.</p><p> </p><p>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같은경우는 모르겠는데, </p><p>일단 법률구조공단 답변으로는  계정 거래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불법' 이다 라는것을 알고있어야 한다.</p><p> </p><p> 계정 거래 할때 돈받고 아이디 안주면 - > 사기죄로 형사처벌 가능하다.</p><p>이건 판매자 입장에서 빼도박도 못하는 경우고</p><p> </p><p> 계정 거래 후 돈 오고가고 -> 아이디 , 비밀번호 알려주면  개인간 거래는 성립된거다. 그래서 형사소송은</p><p>거의 불가능 하다고 봐야한다.</p><p> </p><p>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있다.</p><p> </p><p>판매자가 아이디를 알려주고 언제 회수해갔느냐, 그리고 판매자의 행동이 처음이냐 여러번이냐 인데,</p><p>이부분은 정확하진 않은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p><p> </p><p>상대방을 기망(속이는 것)하려는 의도가 있는것으로 보이면 사기죄가 성립이된다.</p><p>그래서 판매자가 당일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면, 그건 기망의도로 보고 형사처벌이 가능할수도 있다고 한다.</p><p>당일이 아니더라도 1~2주 만에 찾아가는것도 기망의도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더 알아봐야 겠고,</p><p> </p><p>그리고, 계정 거래 후 비밀번호 찾아가는게 상습적인 경우 또한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함.</p><p> </p><p>판매자가 아이디를 회수해 갔을 경우는 소액재판이나,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p><p>소액재판의 경우 계정 판매혹은 구매 시 오고가고 했던 금액만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신 금액이 적고 번거로움이 적어,</p><p>민사소송의 경우 계정 판매 혹은 구매 시 오고간 금액 + 정신적 피해보상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p><p>대신 돈도 많이 들 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리고, </p><p>브론즈나 실버 아이디 가격 얼마나 하냐? 2~5만원 정도인데 이걸로 민사소송 걸어봐야 손해배상 얼마 못받는단다. 실익이 없다는거지.</p><p>게다가 민사소송은 개인간 분쟁이라 속히 말하는 '빨간줄' 도 못남긴다. </p><p> </p><p>게다가 롤에는 현금화 가능한 아이템이라던지 그런게 없어서 계정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힘들기 때문에</p><p>게이들이 브론즈 아이디를 다이야로 만들어놓든, 다이야 아이디를 브론즈로 만들어 놓든 </p><p>회수해가도 손해배상은 딱 정해진 금액만 받을수 있다는 얘기다</p><p> </p><p>그냥 계정거래 하지마라는 거지</p><p> </p><p>이상이고, </p><p> </p><p>요약하자면,</p><p> </p><p>계정거래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불법임.</p><p>판매자가 돈받고 정보 안넘겨주고 잠수타면 -> 형사소송 사기죄 성립</p><p>돈받고 정보 넘긴 후 하루 혹은 몇일 내로 바꾼 경우 ->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p><p>정보 넘기고 회수하고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 사기죄 성립 할 수 있음</p><p>그게 아니라면 -> 민사소송/소액재판이 가능하지만 실익은 없음,</p><p> </p><p>더 궁금한 게이들은 댓글달아라</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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