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솔직히 명예훼손죄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죄 이건 악법이다.

하이네르2013-01-02목록으로 건너뛰기

<p> 이 법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누군가를 비판조차 할 수가 없는 아주 뭐같은 악법중에 악법이다.</p><p> </p><p>왜냐고 사실을 적시해서 비판해도 고소가 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비판 해도 고소가 되며 이건 가중처벌된다.</p><p> </p><p>이 얼마나 악법이냐?</p><p> </p><p>이 법에 의하면 인터넷 왠만한 사이트는 전부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된다.</p><p> </p><p>욕먹는 측에서 부지런히 경찰서 왔다 갔다하면서 고소 때리면 되니까...</p><p> </p><p>유명인은 당연히 버프 받는다.</p><p> </p><p>어디 무서워서 글 하나 쓸 수 있겠나? 이게 이런법이다.</p><p> </p><p>절대적으로 이거 악법이다.</p><p> </p><p>특히 이거 기준선도 거의 없다. 딱 봐서 기분 나쁘면 고소 떄리면 바로 조사 받아야 된다.</p><p> </p><p>그래서 사이버계에 일이 엄청 많은데 태반이 이거라고 보면 되고, 경찰에서 일이 너무 많으니 알아서 고소 안 된다고 커트 커트 한다 ㅋㅋ</p><p> </p><p>예를 들어서 니 아이디에는 명예가 없으니 어쩌고 하면서 고소 안 됩니다 뭐 이런식. ㅋㅋ(이게 대표적 커트 방법이다.)</p><p> </p><p>그러나 그런말 전부 구라다. 왜냐면 이게 특정인을 지칭 할 수 있는 언어나 블로그, 카페 같은곳에서는 안 통한다.</p><p>경찰이 조사할때 물어 볼거다 어디서 그랬냐고? 아무튼 설명이 점점 길어 질테니 각설하고,</p><p> </p><p>혹시 특히나 유명인 깔때 조심해라.</p><p> </p><p>나도 수위 조절좀 해야 겠다는 생각이 다시 드네.</p><p>벌금형 먹은 일게이 보니까..</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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