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의가 자유주의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
이는 민정-공화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의 사고차이를 바라보고, 자x경제원이 얼마나 민주당원사고관에 박혀서 전통적인 애국담론을 빈정거리는 엘리트 취향인가를 말하고 싶다.
솔직히, 나는 어떤 정당 정당원의 입장을 취하진 않으나, 대한민국이 ‘민정당 대한민국’ ‘공화당 대한민국’ 혹은 ‘민주당 대한민국’등 유일당식 사고관을 가진 바에는 반대한다.
영국과 미국인에게 개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개인은 유럽 보편교회 체험 안에서다. 개인으로 공공성을 만날 수있다.
반면에, 한국인에게 개인은 샤머니즘 부족신 문화에서 그저 일탈의 여부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은 파벌 연합집단이며 엘리트의 보호가치를 중시하는 엘리트 정당이다. 반면에, 민정-공화당 쪽은 엘리트 개인문제보다, 일반 대중의 권익을 중시하는 체제 보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자x경제원측 주장이 맞다면 한국의 민주당 파벌 연합 집단의 프레임이, 서구의 시민사회공론장처럼 자기 존중 상대배려로 연합권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었다. 민주당은 붕당 체제로서 이해관계로 수직적 계파 계약관계를 좋아하며, 그것으로서 서로간에 소통하는 것보다는 씨족 전쟁 투의 대결을 벌이기가 쉬웠다. 민주당 역사를 보면 내내 그런식이다.
한마디로, 그것을 예찬하는 논조가 개인주의가 자유주의와 동일하다는 단정어구다.
민주당원이 아니고 엘리트가 아닌 층에서는 엘리트의 소아적 이해관계를 무한대로 늘려가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자x경제원의 자유주의 해설은 군사정부에서도 있었던, (굳이 따지면 천주교에 해당되는) 자유를 해설하는 관련 부분을 착실히 배제하고 설명한다. 물론, 기독교가 자유민주사회에서 갑종교가 돼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필요하게 乙종교가 되는 규제를 당할 이유가 없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당연히 동일시되면 각종 부정부패 비리에도 할말이 없다.
궁물은 혼자!
부정한 궁물 같이 드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연금관련은 경제수학에서도 최고 난이도 부분인데, 그것을 국회가 다루다가 삼천포로 갔다. 마찬가지다. 자유주의 자체는 경제박사가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되는 인문사회학 영역이다. 보수진영의 이념은 자기 전공도 아닌 경제박사들의 애드립 경연장이 됐다. 그리고, 그것의 불찰 여부의 토론의 반증기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