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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창인생 계정거래 팁] 계정포기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보지민국2015-04-05목록으로 건너뛰기

<p>우리 롤게이들이 롤창인생이므로 언제든지 영정을 먹거나 등의 이유로 계정을 구매할수도있는데. (혹은 티어부심부리려고 브론즈가 플레티넘 구매 등)</p><p>보통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판매자들은 각서를 써준다고 먼저 제의하기도 한다.</p><p><br></p><p>그렇다면 각서를 어떻게 써야 안전할까? 생각해보다가 판례등을 찾아보다 결론을 냄 ㅇㅇ</p><p><b><span style="color: rgb(255, 0, 0);">물론 계정을 안사는게 가장 좋지만</span></b> 세상은 하나의 정답만으로 흐르진 않으니 알려드림</p><p><br></p><p><br></p><p><br></p><p>보통 게이들이 생각하는것  -> "계정포기각서"</p><p><br></p><p>이게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 없다. 다만 계정을 팔았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근거는 되므로 기만행위를 입증할때는 쓰일수는 있으나,</p><p>"계정을 포기한다는 것" 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고 오히려 불법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것이 안좋은쪽으로 흐르면 민사소송에선 '무죄'</p><p>고소과정에서는 '혐의없음' 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많은경우에 돈을 받아놓고 비번을 바꿨으므로 금전상의 이득을 취했으므로 '사기죄' 가 성립.</p><p>검찰에 기소되거나, 즉결심판을 받게된다.</p><p><br></p><p>그렇다면 어떻게 거래를 해야할까?</p><p><br></p><p>당연히 "계정 포기" 라는 개념이 아니라, "비밀번호를 바꿀 시" 등의 행동에 대한 제약을 거는 각서를 써야한다.</p><p>아주 법리적으로 따져보자면 물론 계정을 파는것도. 개인정보를 '판매' 하는 행위에 포함되므로 법리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p><p>하지만 판매자의 입장에서 주인 스스로가 자신의 개인정보(계정)를 매매의 대상으로 보고 금전적인 '거래' 를 했다는 것은.</p><p>개인정보의 소유권을 넘겨줬다는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판매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라고 보는것 ㅇㅇ.</p><p><br></p><p>따라서 "계정 포기 각서" 는 무용지물이지만, 자기의 판매행위를 인정하고 또, 비밀번호를 언제든지 바꿀권리가 있지만 바꾸지 않겠다라는 '조건적시' 를 하도록 하고. 이 조건을 위반한경우 "특정한 보상" 혹은 "민사소송이나 기타 법률적 분쟁에서 불이익을 받겠다. 금전적 보상을 X배로 하겠다." 등을 추가하면된다.</p><p><br></p><p>정말 큰금액의 계정거래인경우 (마스터, 챌린저급 계정) 직접만나서 손도장을 찍고 '공증' 이라는것을 받을수있다.</p><p>[정보] 공증은 아무 법원, 검찰청 근처에 가면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받을수있고 신분증하고 도장이 필요.</p><p>이경우 뺴도박도 못해서 공증 내용에 민,형사상의 처벌은 물론 천만원의 위반금을 주기로 약속하는 등의 것도 다 인정된다.</p><p><br></p><p>아무튼 나도 온라인게임거래하다 사기도먹어보고, 롤도 물론 사기먹어본적있어서 경험삼아 적어봄.</p><p>고소사건도 현재 진행중이고 참고되었길 바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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