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는 다시 합력하여 善을 이루어야 한다.-‘발전국가론’과 ‘대중참여경제론(민족경제론)’을 넘어서-

. 한국경제는 다시 합력하여 善을 이루어야 한다.-‘발전국가론’과 ‘대중참여경제론(민족경제론)’을 넘어서-    <a href="http://deleat11.blog.me/220320155380">http://deleat11.blog.me/220320155380</a> -----------  [핵심 메시지]  1) 무교 기반의 김대중의 '대중참여경제론(민족경제론)으로는 한국사회 문제가 안 풀린다. 2) 그렇다고 과거 발전국가론으로 돌아갈 수 없다. 장년보수 향수 유발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3) 민주화 이후 적폐를 극복하는 차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기독교세계관 기반의 '국민참여경제학'이어야 한다. --------------------------------------- ⑴ 한국은 샤머니즘(부족 神)문화권인 동북아에 위치한다. 농업중심 정착문명 씨족 사회 문화를 전제한다. '땅'이 농업문화 및 자본주의 문화에 중요하게 자리한다. 해방은 '물질이익'을 통해 가족끼리 잘 사는 것을 말하고, 소외는 가난으로 배곯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말하는 영웅주의는 제정일치 임금을 향한 대중들의 관계를 말한다. 결국은 임금에 무의식적인 복종을 수반하는 문화로 수반한다. 한국의 근대성은 애국계몽주의로 표현된다. 한국근대에서 '지식인' '예언자' '개화양반'등 여러 표현으로 불리나 결국은 엘리트의 시혜주의로 표현된다. 法은 샤먼의 주술로 드러난다.  반면에 서구는 기독교문화와 헬레니즘 인본주의 문화의 교섭으로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무역 문화다. 해방은 고대 그리스 민주정의 구현이고, 소외는 그 상태에서 일탈을 말한다. 영웅주의는 헬라 인본주의의 반영차원을 말하며 기독교에서는 우상숭배로 비춰질 수 있다. 자연법 문화는 자기 존중과 상대배려를 말하는 존중의식을 말한다. 서구 계몽주의는 시민사회와 그 기반으로서 국가를 의미한다. 法은 사회계약으로서 국민동의를 전제한다.  자유시장경제는 씨족제를 극복한 사회의 상호협력을 지향한다. 반면에, 민족경제론이나 대중참여경제론은 씨족제를 안고 자립경제를 주장한다.(대중참여경제론은 점진적 자립경제) 이런 자립경제는 씨족제 핏줄 문화 나르시시즘을 말한다.  ⑵ 군사정부의 경제론을 '발전국가론'이라고 편의상 명하자. 이 체제는 붕당망국론 속에서 솟아났다. 대통령 중심의 관료 연합으로 조선조 임금 중심체제문화의 영향이라 말할 수 있다. 붕당망국론 속에서 엘리트의 천만가지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 국가붕괴 차원의 대안으로서, 법가적 힘의 정치를 통한 보편이성 확보가 중요시해진다. 유교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엘리트와 관료, 그리고 관료와 대중 사이에는 투명한 가시적 이성 윤리가 적용된다.  민족경제론과 대중참여경제론은 중앙집중 경제의 문제를 주장하며 발전국가론의 대안을 주장한다. 민주화 엘리트 연합 중심으로 신하 중심 권력이라 할 수있다. 이는 조선후기 세도정치 때 뿌리깊이 자리한 서원중심의 사림파 연합의 문화 잔재다. 이런 문화를 국민이 인정하는 배경에는, 87년 당시 경제상승기에 국민으로서 자존심과 자신감의 반영이었다.(그러나, 지금은 그 당시를 기억하는 거의 대부분이 속았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 이 체제는 巫敎 자본주의라 할 수 있다. 엘리트와 대중은 욕망중심 종속관계이고, 집권자와 엘리트도 선물중심 관계다.  따라서, 동일한 서/연/고 엘리트 집단이 국민중심에 가시적 논리로 참여를 유발하는 정치에서, 국민과 엘리트에 선물 공세로 민심을 포획하는 무의식적 논리로 참여를 유발하는 정치로 바뀐 것을 말한다. 민주화경제는 사실상 신하들의 무한 권력 시대에 기원을 두는 만큼, 철두철미하게 엘리트 중심체제이다.  ⑶ 민족경제론과 대중참여경제론은 남북연석회의에 '다걸기'했던 사람의 세계관이다. 남북연석회의 참여자의 비전은 '남한 불인정'과 '북한불인정'이다. 이는 민주화 시대에 '이중의 독재론으로 김일성 독재와 박정희 독재로 바뀐다. 북한에는 형식적 비판을 하여 대한민국 체제를 완전 부정하는 차원의 비판을 중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표현이다. 이런 위장에는 도교적 문화도 도움을 주고 있다.     민족경제론과 대중참여경제론은 통일경제를 내세운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승만 제헌헌법을 부정한 세력의 담론인 만큼, 사실상 남북을 아우르는 (현실적으론 북한공산당과 연합한 의미로서)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의미를 말한다.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는 기존 헌법의 얼렁뚱땅 소멸을 의미한다. 민족경제론은 대중참여경제론의 순화된 에둘러간 표현인데도 이를 인식 못한 것은, 대중의 지식의 한계와 엘리트의 의리주의적 침묵(나라가 어떻든 말든, 엘리트 의리만 중요하당께)에 기인한다.  ⑷ 민주화 이후 巫敎 자본주의(대중참여경제론)가 사회의 중심이 됐다.그러나 이로 인해 복지담론의 기형화가 발생했다. 원래의 복지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이웃 사랑을 전제한다. 복지는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서 국민의 담세동의까지 수반한다. 한국은 김대중의 정책적 의지로 시작됐기에, 복지는 엘리트의 '인의'차원의 시혜주의로 복지 동의가 담세의 동의가 아니다. 새누리당은 대중참여경제론에 기반해 정책을 짜면서도, 대중참여경제론에 낚인 국민반응을 이해못하고, 무속적 의식에 빠진 국민에 동의못할 증세론까지 논의했다.  巫敎 자본주의는 脫규제 자유주의도 기형화를 만들었다. 원래 자유방임주의는 청교도 문화에서 청지기적 삶을 살 시민의 자유를 전제한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자율경제며 도덕경제란 별칭이다. 그러나, 한국의 脫규제는 시장주의가 번영과 동의어라는 차원으로 無도덕 세속주의로 고쳐 말한다. 따라서, 脫규제는 엘리트의 이기주의를 위한 국민에 중요한 법의 일방적(불의한) 해제로 비춰지는 측면이 존재한다.  ⑸ 서구의 자연은 과학의 배경으로 합리와 과학의 전제다. 그러나, 한국의 자연은 도교적 무속 신앙과 연결된다.  한국 민중민주주의의 포퓰리즘 정치는 巫敎 속의 영웅주의에 내장된 대중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는 수동주의로 고정하는 전략과 밀접하다. 뒤집어 말해서, 한국에서 포퓰리즘 정치를 막는 것은 '巫敎 영웅주의'의 봉쇄이지, 수입이론 자유주의 이론을 얼마나 앵무새처럼 보수논객에 맞춰서 떠드느냐의 여부가 아니다.  민주화 이후 양김씨 중심의 가산제 연고주의가 번창했다. 사실상 제대로 된 시민단체로서 시민윤리 기반한 단체는 없다고 해도 옳다. 정치와 경제 모두에서 연고주의가 군사정부에 이어 계속 존재한다.(사실, 동북아 샤머니즘 문화에서 당연하다. 중국은 '관시'로 부르고, 일본은 '나까마'로 부른다) 민주화 권력은 종법제 권력으로 서열주의를 하면서 시장적이며 시민적 상호책임주의로 자기 포장하는 재능이 탁월하다. 그만큼 국민 눈치 못채게 엘리트끼리 마피아끼리 이념 단결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⑹ 발전국가론과 대중참여경제론은 모두 연고주의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서구 문화를 카피하는 차원인 메이지 계몽주의 연장으로 보인다. 박정희체제는 노골적으로 '유신'이란 말을 썼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고, 김대중 민주화체제도 사실상 일본 근대 영향임은 여러 민중신학 논문 및 진보 논문에서 드러나고 있다. 반공주의가 연고주의 흑백논리라고 비난하지만, 진보진영은 진보인맥 연고주의로 지적한다. 민족경제론과 함께 연결된 식민지반봉건사회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이런 연고주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민주화가 연고주의에 봉착됐기에, 다수 국민에겐 이질적이 된다. 일간베스트회원의 '민주화'표현의 조롱은 보편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 아니다. 여론조작으로 봉쇄하고 있는 '연고주의'의 인질이 된 '민주'로서 엘리트의 연합문화사기로서 부정이다.  이런 연고주의 문화 안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아울러라는 말은 임금 권력을 강화하는 도교의 샤머니즘 조화주의를 연상시킨다. 6.15의 화해 표현도 마찬가지다. 남북 서로 다른 두 체제가 병렬될 수 있음은 고려연방제 권력으로 추정되는 '북한공산당과 종북좌파'연합을 군주로하는 도교 문화의 존재를 의미한다.  북한인권담론은 민주화 이후 대중의 메인의제가 되지 못했다. 이는 남북한에서 고려연방제 권력으로 추정되나 은폐된 권력 안에서, 샤머니즘 조화주의로 상생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북한정권 교체를 전제한 북한인권담론이 서겠느냐 말할 수 있다. 좌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 '巫敎문화'가 선명하다.  시장 자본주의와 통일론으로 '巫敎'는 기반이 될 수 없다. 자기만 잘 살자는 문화가 된다. 통일론에서도 당근의 문제로만 본다. 巫敎 자본주의에서 폭탄 전가 동양증권 부실채권 판매가 있었고 그런 것이 계속될 것이고, 巫敎통일론은 당근에만 낚이는 애국심 저하 상황이 빚어진다. 이런 巫敎에 빠져 애국심 문화가 바닥으로 빠질 때가 또 있었는데, 구한말 망국의 때였다.  ⑺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와 그리고 삶의 체계로서의 巫敎는 다르다. 민주화체제는 巫敎체제를 깔아두고, 기독교문화로 돌아가는 척 뻥을 치는 과정이 빚어진다. 민주화체제에 한국교회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성경적 신앙이 무너지고 통일을 가져다준다고 성서해석에 무속신앙을 끼워쓰는 일이 대량 발생하고 있다.  기독교 문화가 없이 巫敎 문화 안에서, 누가 하면 정부 만능론이고 누가하면 민주인사의 능력이고, 누가 하면 관치이고 누가 하면 민주인사의 민주적 개입이고, 누가하면 관변이고 누가하면 시민사회와 거버넌스고, 그런 관계가 대량 발생한다. 실속을 가져다 주는 잇속 관계에 묻지마 충성이 대량 발생하기 때문이다.  巫敎 문화는 아담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 말하는 '공정한 관찰자'와 '동감'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수준에서 차단한다. 사회구성원이 각자가 자기 이익대로 행동하니 사회가 혼란스럽다. 이런 원인제공자는 민중신학에 깔린 巫敎코드를 꽂아쓰는 보수 미디어(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피해갈 수 없다. 물론, 현 정부가 잘하는 점이 있다기보다는 민주팔이의 '적폐'를 뒤집어 쓰는 수준은 아니어야 한다는 차원이다.  ⑻ 다수 국민은 분명히 50년대적 붕당 망국론을 느끼는데, 서구 엘리트가 선진 민주주의라고 오해한다. 이는 엘리트가 고도로 당근 중심으로 획일화돼서 한방향 합창하고 대중이 포획되고, 그 포획된 대중을 외국 엘리트가 속아 넘거가기 때문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붕당 망국론으로서 아시아 유전자에 반대하며 기독교 문화를 주장한 정치인이다. 그러나 조갑제기자는 이런 대통령을 높인다면서 무속영웅코드로 끼워 버렸다.  ⑼ 디플레이션 시대에 ‘巫敎’ 경제학이란, 좌좀에 제발 폭동해서 나라 엎어 달라는 뜻으로 비춰진다. 물론, 그 가운데서 부패가 빚어질 때 부패에서 생기는 고물의 '양타'를 즐기는 차원도 악의적인 엘리트 노인들에겐 가능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무교 기반의 김대중 경제학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엘리트가 자신들의 권력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수는 개인주의를 주장하고 진보는 민중민주세력의 통일전선을 그리는 그림이 '대중참여경제론'이다. 참여는 오직 '통일전선'참여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국민참여경제학'으로서 중소기업의 수출자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진정한 유효수효확대로 자리잡게 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한국 경제는 박정희 때에 현대 포니 자동차 수출 때 온 국민이 눈물 흘리면서 미국 수출을 바라보듯이, 다시 '합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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