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선3줄 요약
1.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역대 최저로 인하함
2. 생산도 그지같고, 물가상승률도 그지같도 이런저런 이유로 좆될 거 같아서 한 거 같음
3. 안그래도 문제되고 있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도 있고 하지만 더 지켜볼 일임
지난 목요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
참고로 기준금리 인하는 보통 경기침체 상태에서 낮추는데
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중의 대출금리도 낮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소비와 투자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려는 게 목적이지
특히 이번 금리 인하는 좆문가들의 예상을 깬는 결정이었고 1.75%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눈여겨 볼만해
근데 이거 왜 한거임?
왜 한거긴 경제가 좆될 거 같으니까 한 거지
그럼 뭐 땜에 좆될 거 같은 걸까?
우선 생산이 졸라게 안되고 있어
경제성장률도 2012년에 2.3%찍고나서 찔끔찔끔 오르다가 2014에도 겨우 3.3% 찍어서 바닥을 기고 있고
산업생산 증감은 1월에 전월대비 -1.7%를 기록했어
그중에도 짤에 보이는 광공업 생산은 -3.7%
통계청에서는 12월에 많이 올라서 내려간 것뿐이라고 하지만 경제회복이 더딘 건 어찌 됐든 사실이야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어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운지하는 현상인데
일반적으로 2%정도 오르는 게 정상인 물가가
2월달 통계로는 0.5%밖에 안올랐고
그마저도 담배값 4500원으로 오른거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라서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은 왜 나쁜 걸까?
디플레이션이 발생화는 원인인 사람들이 쪼들려서 소비하는 걸 꺼리게 되서 발생한다면?
그래서 물가가 낮아지게 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해고가 발생하고
짤처럼 실업자와 노숙인이 발생하고
가계는 더더욱 쪼들려서 소비를 더 안하게 되고
그래서 또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무현반목 될 수 있거든
정부에서는 물가가 떨어진 거는 기름값이 떨어져서야
기름값이랑 농산물 가격 빼고 계산하면 2% 넘으니까
걱정 ㄴㄴ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더 두고 볼 문제야
한국은행도 이번 금리인하는 이미 뭔가 좆되서 한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한 거라고 설명을 하기는 했어
그리고 대외적인 요인도 있지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세계가 골골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들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제끼고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
일본에선 1년에 800조원 가까이 풀어제낄 계획인 아베노믹스는 들어봐서 알거고
유럽도 내년 9월까지 1300조 정도 풀어제낄 계획이래
그럼 걔네들이 돈을 풀면 뭐가 문제가 되냐고?
걔네들 돈이 흔해져서 돈가치가 떨어지지
그런 또 그게 무슨 문제냐고?
예를 들어서 짤에 보이는 아재가 차를 팔고 싶어한다고 하면
4000만원에 팔 준비가 되어 있어
간단하게 1달러당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미국에다 팔려면 $40,000를 받으면 판다는 얘기지
근데 일본에서 다른 아재가 400만 엔에 비슷한 차를 팔려고 하는데
엔화 가치가 낮아져서 $1당 12.5엔이나 된대
그럼 일본 아재는 $32,000만 받아도 차를 팔겠다는 소리지
그럼 차를 사려고하는 미국 아재는 짤에 보이는 아재 좆까라고 하고
일본 아재한테 차를 살거야
그런 이유로 다른나라에서 돈을 풀어제끼는데
우리나라는 돈도 안풀고 금리인하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수출이 안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금통위원들 지금까지 모했노 이기?
경기회복도 안되는 나라 맹글어 놔 놓고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래도 "부끄러운지 알아야지"라고 질책하기 전에 이유는 알아야지
바로 가계부채때문에 지금까지 금리인하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
총 1089조원, 1인당 2000만원, 가구당 6000만원이 넘어가는 가계부채때문이지
사실 금리인하의 효과는 6개월 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지 잘 알수 없는 상태에서
금리인하가 가계부채를 더 증가시킬 거라는 건 피할 수 없느 사실이거든
그래서 언제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마저 폭탄으로 안고가야하는 양상이 되었지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이라면
소득 상위 40%가 차지하는 가계부채가 70%고 연체율도 낮아서 돈 못갚을 일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어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의 2배 정도 되서 걱정할 거 없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한국경제는 경기가 과연 살아날까 하는 의문과 함께
사상 최초로 1%대 기준금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가계부채와 같은 불안요인이 있긴 하지만
이 길어보이는 침체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거 같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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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는 내가 원래 워드로 내가 작성했던 글인데 내용은 같은 글임
밑 글은 기레기 스타일로 쓴 글이라서
긴 글 읽기 싫어하는 게이들은 PASS
일베일보 § 경제
홍어버 기자
thisisfake@ilbe.com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한국경제 어디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단행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의 인하를 발표하였다. 2014년 8월에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낮추고, 같은 해 10월에 다시 2.00%로 낮춘 이후 5개월만의 금리 인하가 단행된 것이다. 1.75%를 기록한 이번 금리 인하는 예상 외의 금리인하라는 의미에 더해서, 한국경제가 한번도 겪어보지 않은 1%대의 기준금리에 최초로 진입했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그간, 더딘 경기회복속도와 0.5%의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 때문에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거론되어왔다. 하지만, 2014년 말 기준으로 1089조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금리인하로 인해 크게 증가할 우려 역시, 함께 존재해왔다. 때문에, 금리인하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고, 인하하게 되더라도 그 시기가 3월보다는 늦은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집는 결정이었고 지금까지 한국경제가 한번도 가보지 안았던 길인 1%대 기준금리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금리인하의 배경: 경기침체, 디플레이션 위협, 그리고 환율전쟁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금리인하를 단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더딘 경기회복속도가 첫 번째 이유이다. 통계청은 지난 1월 산업생산은 1.7% 감소하였고, 광공업생산은 3.7%감소하였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은 1월 산업생산 감소가 지난해 12월 광공업생산이 3.4% 증가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라며 큰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경기회복의 기조가 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2월의 산업생산 감소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지는 2월의 생산증감이 집계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낮은 물가상승률도 금리인하의 배경이다.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5%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80%를 인상한 담뱃값 인상의 효과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마이너스의 수치를 기록하여 이미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는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상당부분 국제유가하락에 기인한다고 말하고 있고,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2.3%로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여 디플레이션의 위험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경기회복속도와 물가상승률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기준금리인하 결정은 선제적 자구책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 역시 존재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이 한국경제에 불리한 대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각국은 이른바 “환율전쟁”을 벌이고 있다.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세계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유럽의 양적완화나 일본의 아베노믹스처럼 시중에 많은 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룬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제외한 각국의 통화가치가 절하될 수 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통화가치가 절상되는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어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되어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밖에 없다.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ECB(유럽중앙은행) 총재는 내년 9월까지 월 600억 유로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월 72조원, 2016년 9월까지 총 1300조원 이상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금융완화정책과 엔저효과는 이미 2013년부터 수출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괴롭혀왔다. 일본은 이미 작년 10월에 연간 국채매입규모를 80조엔으로 늘렸으며, 최근에는 추가적인 양적완화까지 예상되어 원화의 절상으로 수출경쟁력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1200원 이상을 유지해오던 원/유로 환율도 3월들어 1200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2013년 초 100엔당 1210원대였던 엔화 환율은 100엔당 920원대로 하락했다.
금리인하로 인해 더욱 우려되는 가계부채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그 동안 금리인하를 주저해왔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가계부채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계당 평균 6000만원 이상이고 총 1089조원에 달하고 있다. 물론, 경제가 발전하면서 가계부채의 규모도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경제규모의 증가속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정계와 민간부분을 가릴 것 없이 정책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이번 금리인하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늦추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고,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정시점부터 6개월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떠안은 한국경제는 이와는 별도로 가계부채가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함께 떠안게 되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보고서를 통해 밝힌 대로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가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해서 상환능력이 양호하고,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의 2배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경제의 가계부채는 규모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숫자보다 심각하지는 않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
많은 찬반논란 속에서, 그리고 우려와 기대 사이에서, 어찌됐던지 금리인하는 단행되었다. 앞으로 금리인하가 한국경제를 어디로 이끌고 갈 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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