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를 학부모로 둔갑시킨 국회 공청회(空聽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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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를 학부모로 둔갑시킨 국회 공청회(空聽會)</p><div class="section_content"><h4 class="screen_out"> 오늘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른바 '어린이집CCTV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관련 법안 내용 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아 생략하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br><br>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 등으로 충격을 받은 국민 여론이 관련 법안의 통과를 강하게 요구한 데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위가 사회 각계의 의견을 묻기 위해 추진한 겁니다.<br><br></h4><div style="width: 150px;" class="image"><p class="img"> </p></div>참석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관계자 5명, 학계 2명, 학부모 2명 등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국민 여론과 달리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었기에 이날 공청회는 격렬한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br><br>하지만 공청회는 회의 시작 30분만에 싱겁게 끝났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물론이고 학부모 대표까지 나서서 "CCTV의무화법은 대안이 될 수 없으니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보육교사의 처우부터 개선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br><br>학부모 대표 2명의 이력을 찾아 본 결과 한 사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명은 정당인 출신으로 경기도 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대표였습니다. 학계로 참석한 제갈현숙 한신대 교수는 어린이집 외부이사였고, 정효정 중원대 교수는 보육시설 원장이 모인 단체인 '한국영유아보육학회'의 회장으로 드러났습니다.<br><br>학부모 대표와 학계 대표를 모두 어린이집 관계자들로 채운 겁니다. 오죽하면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이 "전부 다 보육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돼서 한쪽 이야기만 자꾸 듣게 된다"면서 "실질적인 학부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br><br>국회사무처 담당자는 학부모 진술인을 포함해 공청회 일정까지 어린이집연합회 등 다양한 이익단체로부터 추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어요. 학부모를 섭외하려고 했는데, 공청회 일정이 워낙 급하게 잡혀서요. 보육교사 출신이라도 학부모는 학부모잖아요."라면서 궁색하게 변명했습니다.<br><br>국회 공청회는 법 제정에 앞서 국민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듣기 위해 법으로 정한 제도 입니다. 유관 단체의 진술인 추천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부모를 배제한 공청회라니요.<br><br>저는 아이 엄마도 아니고, 보육교사도 아닙니다. 문제는 국회의 행태입니다. 얼마전 어린이집 관련 이익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직적인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습니다. 공청회 진술인 추천을 이익단체에게 전적으로 맡긴 것은 명백한 배임(背任)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대하는 국회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br><br></div><p>관련기사<a href="http://media.daum.net/issue/943/newsview?newsId=20150313040106996&issueId=943">http://media.daum.net/issue/943/newsview?newsId=20150313040106996&issueId=943</a></p><p>어런것들 반드시 CCTY는설치 해야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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