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베충님들은 이영한 일베 변호사를 잘 활용하세요

구름체꽃2015-02-15목록으로 건너뛰기

<div>채널 A에서 실명 보도하였기에 저도 실명을 언급하여 글 씁니다.</div><div> </div><div>이영한 - 대구 출신에 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성폭력, 외국인, 국민참여재판)의 주심판사를 맡았던 인물..</div><div> </div><div>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막말 댓글 파문으로 사표를 낸 이영한 씨는 변호사 개업하겠죠.</div><div> </div><div>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로 대형 로펌에 가기는 힘들 것 같고...</div><div> </div><div> </div><div>그간, 일베에서 모욕범죄자 여럿, IS대원, 폭발물 테러범 등을 배출하기는 하였으나,</div><div> </div><div>급기야 일베 변호사까지 탄생시키다니, </div><div> </div><div>우리 사회에서 일베의 위상이 일취월장하는 느낌을 받습니다.</div><div> </div><div> </div><div>하여간, 일베충님들이 극우적 언행이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될 때에는</div><div> </div><div>이영한 일베 변호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div><div> </div><div> </div><div>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고, 주심 판사가 정해지면,</div><div> </div><div>우선 그 판사의 출신지를 검색하세요. </div><div> </div><div>(이건 법조인 인명록을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div><div> </div><div>만일에 그 담당 판사가 대구라든지, 부산, 기타 영남권 출신이라면,</div><div> </div><div>이영한 판사에게 사건 수임해 달라고 적극 부탁하세요.</div><div> </div><div>사건 수임료로 1천만원 달라고 해도 뭐, 비싼 것 아닙니다.</div><div> </div><div>그리하여 이영한 판사는 법정에서 무죄라든지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마음에 우러나는 변론을 하겠지요.</div><div> </div><div>그때 판사님은 변호인이 이영한 변호사라는 것을 알고 속으로 이럴지도 모릅니다.</div><div> </div><div>' 선배님, 억울하게 마녀사냥 당하듯 법원에서 쫓겨나서 </div><div> </div><div>  얼마나 힘드십니까?</div><div> </div><div>  선배님의 애국적 주장이 다소 질박하게 표현하였다고 그리 쫓아내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원망스러워</div><div> </div><div>  선배님의 사표가 수리되던 날 저도 밤새 통음(痛飮)하였습니다.</div><div> </div><div>  이 사건은, 선배님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서 최대한 잘 판결해 드리겠습니다.</div><div> </div><div>  저도 매일 일베 하거든요, 크크크'</div><div> </div><div>이리 뇌까리면서 유죄 때릴 것을 "무죄!", </div><div> </div><div>또는 5년 실형을 때릴 것을 "1년 징역, 3년 집행유예!"하고 때릴지 모릅니다.</div><div> </div><div> </div><div>그러나, 담당 판사의 출신지를 확인해 보니 충청, 수도권, 제주라든지 호남이라면,</div><div> </div><div>이영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위험합니다. </div><div> </div><div>그럼에도 내 조언을 무시하고 맡겼다면, 판사는 재판하며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div><div> </div><div>' 이 한심한 자아슥아, 박근혜 닭통의 눈치를 보는 대법원의 감싸주기식 사표 수리 덕분에</div><div> </div><div>  뻔뻔스럽게 변호사 사무실 간판 올리고, 변호사 선임계를 내밀었구나.</div><div> </div><div>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 민주주의에 대한 양식, 법관으로서의 자긍심도 없는 인간 말종인 놈과</div><div> </div><div>  법원의 한 울타리에서 10여년 밥을 같이 먹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div><div> </div><div>그러면서 담당 판사는 수임 변호사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하여</div><div> </div><div>1년 때릴 걸 3년 징역 때리고, 무죄 소지가 있는 것도 유죄 판결해 버릴 수 있습니다.</div><div> </div><div>특히 판사가 호남 출신인데도 이영한 일베 변호사에게 맡겼다면,</div><div> </div><div>3년 형 때릴 것을 사형 때려 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div><div> </div><div>물론, 판사가 재판함에 있어서 </div><div> </div><div>기소 검사나 수임 변호사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에 영향받아 판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div><div> </div><div>하지만, 그들도 인간인지라 그런 것에 영향받기도 합니다.</div><div> </div><div>전관예우란 말도, 법원에서 같이 생활한 상관에 대한 인간적인 호의에서 </div><div> </div><div>유리하게 판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div><div> </div><div> </div><div>그래서, 이영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을 때에</div><div> </div><div>앞서 말한 것처럼 담당 판사의 출신 내지 성향에 따라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div><div> </div><div>알아서 요령껏 활용하시라는 말씀입니다.</div><div> </div><div>영남 출신 판사라고 다 극우적 성향을 가진 것도 아니고</div><div> </div><div>영남 외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극우적 성향의 판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div><div> </div><div>그러한 경향을 어느 정도 띠기 쉬우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div><div> </div><div> </div><div>간략히 말씀드려 일베충님들이 이영한 씨가 일베 변호사라고 해서 무한정 신뢰를 가지고 </div><div> </div><div>아무 때에나 사건을 맡기면 위험하니까 잘 가려서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div><div> </div><div> </div><div>ps.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일베충들에게 친절을 베풀지?</div><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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