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백화점 전락 부산국제영화제

<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부정-비리 백화점 전락 부산국제영화제...부산시 지도 점검 결과 입수</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8pt;">[단독] 검찰은 부산국제영화제 수사해야!</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ff0000">'지원은 확대, 간섭은 최소화' 논리가 부정 부패 숙주로 변질, 감독 소홀한 당국 책임도</font></span></strong><br>최종편집 2015.02.08 17:40:14   김영 기자<br></p><p><br></p><p>[출처]   <a href="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34175"><font style="background-color: rgb(229, 115, 174);">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34175</font></a></p><p><br></p><div class="imgframe sm-image-c" style="width: 333px;"><img width="333" height="500" class="img" src="http://data.newdaily.co.kr/data/photos/20150206/shp_1423383880.jpg"></div><p><br></p><div><span style="line-height: 25.2px; font-size: 11pt;">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시의 부산국제영화제 집행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발표가 발단이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뉴데일리>는 이와 관련해 “BIFF 이용관측의 변명”이란 제하의 칼럼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a href="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32526)" target="_blank">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32526)</a></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당시 관련 보도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부산시의 지도점검 결과 발표는 다이빙벨 상영중지 요청 거부에 따른 서병수 부산시장의 보복성 조치’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부산시의 지도점검 결과 발표가 두루뭉술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하지만 국비와 시비 등을 합쳐 121억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발표에 부적절한 회계처리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부적절했는지에 대한 취재와 보도가 있어야 마땅했다. </span></div><div><br></div><div><b><span style="font-size: 11pt;"><뉴데일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했다.</span></b><span style="font-size: 11pt;">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자료를 살펴보면서 옥외광고물 수의계약 과정, 임원 및 전문직의 부적정한 업무추진비 집행, 입장권 현금 판매수익금 관리 부적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와는 별개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지도점검의 개요는 이렇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부산시 문화관광국 소속 영상문화담당 등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 동안 BIFF조직위 사무실에서 점검을 실시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점검 내용은 2012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와 법인사무 관련 규정준수 여부 등이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지도점검 결과는 행정상 조치 13건, 재정상 조치 3건, 신분상 조치 4건 등 총 20건이다.</span></div><div><br></div><div><b><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1pt;">먼저 옥외홍보물 계약과정을 살펴보자</span></b></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조직위는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옥외홍보물 제작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13년9월13일 업체가 선정되자마자 당일 설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9월28일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금액(604,990,000원)보다 38% 증가(229,794,500)한 837,784,500원을 지급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2014년 옥외홍보물 제작건의 경우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금액(728,900,000)보다 12.2%가 증가(88,646,800)한 817,546,800원을 집행했다. </span></div><div><br></div><div><div class="imgframe sm-image-c" style="width: 600px;"><img width="600" height="338" class="img" src="http://data.newdaily.co.kr/data/photos/20150206/shp_1423383943.jpg"></div><br></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지난 2년 동안 옥외홍보물 제작 계약은 수의계약을 통해 동일한 업체가 선정됐고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금액보다 3억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다는 지적이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03조, 제74조, 회계 규정 제83조 위반이다. 법이나 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방증이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방식이며 이럴 경우 업체의 로비 없이는 불가능하다’로 요약된다. 때문에 관계 당국의 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color: rgb(255, 0, 0);"><b><span style="font-size: 11pt;">두 번째, 회계 및 인사와 복무분야 지출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다.</span></b></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매월 20일에 지급하는 보수를 2013년부터 10회에 걸쳐 4700만원을 임의로 지급했고 영화 촬영장 스텝들에게 420만원의 식사비를 임의로 사용했으며, A팀장에게는 개인화장품, 의상, 액세서리 구입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애교 수준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직원 채용 시 조직위원장(서병수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알아서 채용했다. 조직위원장을 핫바지 취급한 것이다.</span></div><div><br></div><div><div class="imgframe" style="width: 600px;"><img width="600" height="338" class="img" src="http://data.newdaily.co.kr/data/photos/20150206/shp_1423383909.jpg"></div><br></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전문위원 위촉자 13명 중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점검 결과이다. 이들에게 지출된 금액은 3억5650만원이다. 부산시는 이런 판단 근거로 전문직 추천서, 경력증빙서류가 없고 활동 실적 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한국영화회고전 자문을 맡고 있는 B전문위원의 경우 자문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10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color: rgb(255, 0, 0);"><b><span style="font-size: 11pt;">끝으로 입장권 현금 판매수익금 관리 부적정 건을 살펴보자</span></b></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영화상영 9개 매표소 별 현금 판매분 6000만원을 금고에 장기간 보관하다가 영화제가 끝난 뒤인 10월 14일과 15일 사이에 6개 통장에 17회에 걸쳐 은행에 분산 입금했다. 일일 수입정산서류도 없고 담당 팀장은 내용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게 지적 내용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금고에 보관한 돈을 6개 통장에 17회에 걸쳐 은행에 입금한 이유가 뭘까? 횡령, 도난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셈이다. </span></div><div><br></div><div><b><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1pt;">부정과 비리 백화점으로 전락한 부산국제영화제 </span></b></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BIFF가 왜 이런 추한 모습으로 전락했을까?</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무엇보다도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시의 책임이 크다. 영화제 독립성 보장이란 허울에 휘둘려 감사 한 번 못했기 때문이다. 1차 감독기관인 부산시 문화관광국 국장과 감사실장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하는 이유다. 감사는 고사하고 지도점검만 정기적으로 했더라도 부산국제영화제가 이런 추한 몰골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지원은 확대하되 간섭은 최소화’라는 원칙이 지켜야 할 이유가 독립성 확보와 발전이라면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규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부산시의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그런 노력의 흔적은 고사하고 독립성 확보라는 허울 속에서 자리 지키기에 연연한 것 아닌가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size: 11pt;">만약 언론진흥재단에 대한 문화부의 감사 결과가 이러면 재단 이사장은 해임됐을 것이다. (언론진흥재단은 문화부로부터 매년 70여억원의 언론발전기금을 받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성역이 아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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