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와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제왕적 국회의원 놈들
사람들 마다 하는 일에는..권한이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부모가 가정을 돌보고 있는 이상
가정사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있고..가정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직장에서 주워진 일을 하는 이상
주워진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고..
주워진 일에 대한 결과에 책임이 따른다.
의무만 주워지고 권한과 책임이 없으면,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의무와 책임을 주워주고, 권한이 없어도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의무와 권한과 책임은 균형이 맞아야 한다.
1만큼의 의무를 주었다면,
1만큼의 책임과 1만큼의권한이 주워져야 하고,
5만큼의 의무가 주워졌다면,
5만큼의 책임과 5만큼의 권한이 주워져야 한다.
나라 관리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는
자신이 발탁하는 인사에 대해서도 무한한 권한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의무와 책임이 없는 제왕적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겐
그런 상식적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면책 특권을 누리며 수사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일을 안해도 지 멋대로 세비를 올리며 국민세금을 받아간다.
그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쌍욕을 해대도..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제왕적 국회의원들을 때려잡아야 한다.
국민이 잘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입법활동을 할 의무와 입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면책특권을 없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