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 견뎌낼 국민공동체의식이, 脫규제보다 우선이다. -폭동을 부르면 ‘親기업·親시장’이냐?-

익명 · 2014-12-22T18:44:59+09:00

장기 불황 견뎌낼 국민공동체의식이, 脫규제보다 우선이다. -폭동을 부르면 ‘親기업·親시장’이냐?- ※. 경제논객 중심 보수 시민단체 입장을 그대로 받아쓴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41221/68705598/1 ※. 진보진영 전통적 처방술인 부양책을 주장한 매일경제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53722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찌하여 박정희 때 ‘제2경제’를 모르고 밑에서 써주는데로 발표하는지 갑갑하다. 사실, 70년대가 제대로 불경기였다. 성장의 혜택은 85년 이후에 누렸다. 그래도, 70년대에 견뎌낸 것은 ‘정신’의 힘이었다. 지금은 불경기를 견뎌낼 국민 정신 무장이 없다. ‘자유고통원’이나 ‘한국경제원’만 모르고 모든 국민이 다 안다. 조갑제기자는 진영론에 사로잡혀서 분명히 비판안 할 것이나, 한국경제원은 부동산에 투기성 자본 투입을 불경기니까 허락하라고 한다. 이는 제2, 제3, 제4,

<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ms-text-autospace:;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장기 불황 견뎌낼 국민공동체의식이, 脫규제보다 우선이다. <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ms-text-autospace:;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폭동을 부르면 ‘親기업·親시장’이냐?-   <o></o>※. 경제논객 중심 보수 시민단체 입장을 그대로 받아쓴 동아일보 <a href="http://news.donga.com/3/all/20141221/68705598/1">http://news.donga.com/3/all/20141221/68705598/1</a>   <o></o>※. 진보진영 전통적 처방술인 부양책을 주장한 매일경제<a h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53722">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53722</a>   <o></o>   <o></o>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찌하여 박정희 때 ‘제2경제’를 모르고 밑에서 써주는데로 발표하는지 갑갑하다. 사실, 70년대가 제대로 불경기였다. 성장의 혜택은 85년 이후에 누렸다. 그래도, 70년대에 견뎌낸 것은 ‘정신’의 힘이었다.   <o></o>지금은 불경기를 견뎌낼 국민 정신 무장이 없다. ‘자유고통원’이나 ‘한국경제원’만 모르고 모든 국민이 다 안다.   <o></o>조갑제기자는 진영론에 사로잡혀서 분명히 비판안 할 것이나, 한국경제원은 부동산에 투기성 자본 투입을 불경기니까 허락하라고 한다. 이는 제2, 제3, 제4, 제5,.... 무수한 서대문 숲 학살사건의 재탕을 일으킨다. 임야를 형질변경해서 택지로 쓰는 것만큼 남는 장사도 없다. 부동산 타짜들간에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남겨 먹고 건설회사에 파는 이야기만큼 많이 퍼진 게 없다.   <o></o>물론, 한국경제원 주문대로 하면 시장에 자본이 투입된다. 그러나, 그 투입되는 것의 열배 백배 혼란비용이 초래된다.(김정호 교수 프레임은 왜 뛰면 뛸수록 보수에 눈물밥, 개 슬픔을 초래하는지는 이런 이유다)   <o></o>최경환 부총리는 한국경제연구원 측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존중하여 ‘노동시장 유연화’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폭동을 유발하는 자살골이다.   <o></o>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글로벌 추세는 ‘기업의 생존’이 우선이다. 그러기에, 고용유연성인 것이다. 기업이 살아야 차후에 다시 고용될 수 있지 기업이 죽으면 끝이라는 사회공감대의 문제도 있다.   <o></o>회계장부 상에서 미친듯한 ‘빵구’가 나면 안되며, 기업이 먼저 살아야 한다는 합의 문화도 없이, 한국경제원은 박정희나 전두환에 기대던 그 습관 그대로 자기들의 주문을 과거엔 ‘정부’에 디밀었다면 오직 이젠 ‘박근혜’ 이름 석자에 그대로 한다. 한국경제원은 국민의 동의를 원하는 기제를 위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는 문화 창출보다는, 박정희 전두환 품에 기대어 자기들 뜻대로 국가를 이기적으로 조작하는 관습을 선호한다. 그러나, 한국경제원이 틈만 나면 떠드는 탈규제가 이미 정부의 명령권한을 병신 수준으로 떨어뜨렸기에, 정부 액션과 반대로 가는 게 허다해진다.   <o></o>좌좀 진영은 한국경제원 측이 피케티가 좌익이니 케인즈가 좌익이니 엉뚱하고 쌩뚱맞는 개삽질 벌이는데 사실은 핵심적으로 구성원을 풀로 붙이는 접착제가 ‘천도교’ 정서다. 천도교는 농업 공동체 종교로 농촌 공동체 노동력 중심으로서 ‘사람’을 따지기에,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대단히 병적으로 싫어한다.(농사야 사람이 많으면 다다익선 아니노?)   <o></o>지금 제일 커다란 문제는 한국경제원 및 자유경제원 연구원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폭동을 부르는 폭동 유발전문가로 국민정서와 반대로 가는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o></o>간단히 서대문 숲 이야기를 해보자. 이화여대는 임야를 건드린 만큼 아주 값싸게 짓는다. 김정호 전 자유경제원장의 ‘토지는 사유재산이다’가 말하는 메시지가 그것이다. 그린벨트 풀라. 저절로 잘 된다. 국민은 잘되긴 뭐가 잘되냐 하는데, 조갑제기자 사는 동네가 작살난 것이다. 이런 일이 너무 많다.   <o></o>물론, 규제 해제로 무질서를 만들어 놓으면 甲이 이긴다.   <o></o>그러나, 그 무질서 비용이 폭동 유발에 멍석이 된다.   <o></o>일본은 안 그런데? 그러면 묻는다. 천황이 수입이 불가능하지 않는가? 천황 아래 착 붙는 쪽바리 기질이 우리에게 없고 반골기질이 근로자에 넘치지 않는가?   <o></o>10년 장기 불황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사를 봐도 폭동으로 시스템 브레이크 되기 좋은 때다. 그런데, 한국경제원 드립 봐라. 한국경제원이나 자유경제원이나 도무지 사상전에서 좌익을 이해했다고 볼 1원 어치도 없다. 나는 말한다. 한국경제를 이끄는 논객에 자유주의자는 단 1명도 존재한 적 자체가 없다고.   <o></o>박정희 전두환 품에 기대어 말하듯 말하면서, 국민정서는 황폐화시키고 국가질서 잣대를 없애면 어쩌자는 거야?   <o></o>한국경제원은 국민의 경제를 대변하긴 커녕 좌좀에 폭동 일으킬 메뉴 선정을 하는 일이 허다하다. 그 지향성 자체...기업에서 결국은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정책 믹스에서 그게 과연 최선일까 싶을 정도로, 전두환 품에서 자라던 기질에서 한치도 안 자랐다. 자신들이 민주화 시스템에 타협해서 망쳐놓은 게 뭔지를 몰라.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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