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동강물 깨끗, 북한맥주 맛좋다...이 말의 의도는 국보법위반임

매일닉넴변경2014-11-28목록으로 건너뛰기

<p>모욕죄만해도..직접적인 욕은 하지 않았다 해도...전후 문맥상  모욕의 의도가 있으면 모욕죄가 되는 것임.</p><p><br></p><p>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를  대동강물과  북한맥주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면 국보법 위반이 되는 것임.</p><p><br></p><p>아니라고 씨부리는 종편 패널 변호사 놈들은  자질이 의심스러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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