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복지를 수정하려면, 국민공동체 의식 형성 없이 불가능하다.
적어도 ‘과잉복지’수정이 공정하고 정당하다는 믿음이 주어져야 개혁이 된다.
우리만 못살게 한다는 인식이 되면 개혁이 불가능하다.
보수에서 놀라는 것은 ‘우리만 못살게 한다’고 대중이 믿음에도, 아무개 보수는 무조건 옳으니까 하며 밀고 나가는 것이다.
내가 옳다고 믿어서 옳은 게 아니라, 공정하다고 믿는 조건이 만들어져서 옳은 것이 맞다. 내가 옳다고 믿어도, 그렇지 않게 믿는 사람이 많으면 안된다.
‘개인’으로 공익을 영미는 만난다. 20년째 실험했으나 나날이 공적 윤리는 더 멀어진다. 강남 좌파 및 강남 엘리트는 경제학자의 개인 타령에 이기적 자유를 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만큼 폭동의 자유가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