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유주의 철학자들의 노조에 대한 의견

Lazard2012-11-28목록으로 건너뛰기

"무제한의 관용은 자유를 위한 방법은 아니다. 한 사회가 무한히 관용을 베푼다면 그 사회는 파멸하기 쉬우며, 결국에는 그 사회도 관용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른바 '관용의 역설'이다. 그러므로 관용이 있는 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는 관용의 적을 제압할 준비도 되어있어야 한다. 예컨대 노조 대표가 회사측의 합리적 대응을 거부하기 위하여 노조원들에게 어떤 합리적 이야기도 속임수에 지나지 않으므로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할 때, 그리고 노조원들에게 합리적 대응에 대한 응답을 주먹이나 권총으로 하라고 가르칠 때, 이럴 때는 불가피하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야 한다. 공동사회는 이런 폭력적 노조를 물리적 힘에 의해 견제할 용기가 있을 때만 유지될 수 있다."<br> <br> -칼 포퍼, 우리는 20세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中<br> <br> <br>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높게 인상시키는 것은 반드시 실업을 초래한다. 또 정부는 노조의 이런 행동을 묵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임금인상을 허용한다. 따라서 실업의 진짜 원인은 노조의 임금정책과 그러한 정책을 용인하는 정부에게 있다."<br> <br> <br> -루드비히 폰 미제스, 개입주의中<br> <br> <br> "각 산업에서 그 구성원들이 고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들을 제외시킨다면, 그것은 대량 실업의 원인이 된다. 더욱 나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더 커진다는 사실이다."<br> <br> -프레드릭 폰 하이에크, 예종에의 길中<br> <br> <br> "만일 노조가 임금을 높게 인상하면, 이는 반드시 실업을 초래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강력하면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의 희생으로 고임금 정규직은 더 많은 임금을 받게된다."<br> <br>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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