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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수, 법치에 반하는 세월호법

회원기자2014-08-27목록으로 건너뛰기

<p> <span class="title"><span style="font-size: 18px;"><strong>끝까지 反법치로 기우는 세월호法</strong></span></span></p><p><strong></strong> </p><p><strong></strong> </p><p><strong>최대권/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br><br></strong>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이래 지금 의회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유족 간 3자 협의체 구성을 거부한 데 이어 대통령과의 협의 요구도 거부당하자 130석의 거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외(場外)투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원직 사퇴 주장까지 나온다고 한다.<br><br><span style="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rgb(228, 255, 117);">강경 유가족 대표들의 억지에 동조해 끌려가는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국회의 존재 의의와 국고의 지원까지 받는 헌법적 공당(公黨)의 존재 의의를 질문케 한다. </span>더구나 <u>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기소권 부여, 특검</u><a dis-id="KL_POP_ID3" style="color: rgb(47, 87, 170);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font-weight: normal; text-decoration: underline; cursor: pointer;">추천</a><u>위원회 위원추천권, 의상자 수준의 보상 등 가족대표들의 주장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권력분립·대의민주주의·법치주의 등)를 허무는 내용이다.<br></u><br>해운사의 선박 불법 증·개축, 운항 및 관계 공무원들의 불법·무능의 합작으로 일어난 무고한 승객, 특히 어린 학생들이 당한 죽음을 <a dis-id="KL_POP_ID0" style="color: rgb(47, 87, 170);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font-weight: normal; text-decoration: underline; cursor: pointer;">가슴</a> 아파하고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뜨거웠던 <span style="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rgb(228, 255, 117);">국민의 성원과 인내심을 악용해 세월호특별법을 밀어붙이는 과정과 법에 담으려는 내용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어긋난다</span>.<br><br>우선, <strong><u>세월호‘특별법’의 발상 자체가 헌법 원리에 반한다</u></strong>. 우리나라는 민법·형법 등 사고나 범죄, 불법들에 대처하는 일반법들을 갖추고 있다. 문제의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u>일반법에 불충분한 점이 발견된다면 이 불충분한 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법을 제·개정하는 일은 당연하다</u>. 그러나<span style="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rgb(228, 255, 117);"><u> 문제된 사건을 특히 다루기 위해 일반법 원칙에 벗어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의 보편성(평등 원칙)에 반하고</u></span> 또 법은 미래를 향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br><br>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자. 그러나 <u>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두고 또 특별법의 제정을 주장하면, 특별히 사건을 정치화해서 야당(野黨)을 사로잡으면 또 특별법이 나올 것이고, 이같은 특별법은 논란 끝에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것이 민주화 보상 관련 특별입법이 수없이 많이 제정된 이유다. 그래서 유사한 사건을 당해도 정치화하지 못하면 불평등을 당한다.<br></u><br>공당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의사·이익을 반영해 국회에서 논의할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조직하는 일이다. 특수 이익에 얽매이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과 같다. 그런 정당에 대한 헌법적 보호(위헌정당이 아닌 한 해산당하지 않는 특권, 국고보조금, <a dis-id="KL_POP_ID2" style="color: rgb(47, 87, 170);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font-weight: normal; text-decoration: underline; cursor: pointer;">선거</a>비용 보전 등)의 정당성은 상실된다. 그런 정당에 대해서는 헌법적 특권을 내려놓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u> 두 번에 걸친 특검 추천과 관련한 여·야 합의 파기는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지만, 이와 함께 여·야·유족 간 3자 협의체와 대통령과의 협의안 발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헌법적 존재 이유를 폐기하는 발상이다.<br></u><br>더구나<u> 세월호특별법 처리 없이는 시급한 경제 등 민생(民生)법안 처리도 거부한다는 발상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의회주의·대의민주주의를 거부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나아가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그것은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처분의 발령을 정당화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br></u><br>야당이 대통령과 유가족의 협의를 요구하는데, 그러면 <u>대<span style="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rgb(228, 255, 117);">통령에게 입법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것인가? 또</span></u> 특수이익의 요구에 따라가는 것이라면 아예 입법은 특수 이익집단에 용역을 주어 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입법 기능을 이렇게 오래 방기하면 국회를 제치고, <span style="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rgb(228, 255, 117);"><u>발달된 IT </u></span><a dis-id="KL_POP_ID1" style="color: rgb(47, 87, 170);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font-weight: normal; text-decoration: underline; cursor: pointer;"><span style="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rgb(228, 255, 117);">기술</span></a><span style="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rgb(228, 255, 117);"><u>의 접목을 통해 국민투표로 긴급한 입법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봄 직하다. 또 다른 ‘광화문 촛불’ 사태는 결코 안 된다.  </u></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rgb(228, 255, 117);"></span>  </p><p><span style="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rgb(228, 255, 117);"></span> </p><p><span style="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rgb(228, 255, 117);"></span> </p><p><span style="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rgb(228, 255, 117);"><a h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82701073937191002"><span style="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82701073937191002</span></a></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rgb(228, 255, 117);"></span> </p><p><span style="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rgb(228, 255, 117);"><u></u></span> </p><p><strong></strong> </p><p><strong>세월호특혜법은 명백히 헌법과 기타법률에 반한다 이기야</strong></p><p><strong>놀러가다 죽은게 아주 명백한데 뭔 의사자이고 왜 각종 특혜를 세금으로 줘야 되느냐 이기야</strong></p><p><strong>갈수록 여론은 정의편이다</strong></p><p><strong>결 : 헌법에 반하고 평등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악법 세월호특혜법은 페기 돼야 한다</strong></p><p><span style="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rgb(228, 255, 117);"><u></u></span><strong> </strong></p><p><span style="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rgb(228, 255, 117);"><u></u></span><strong> </strong></p><p><span style="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rgb(228, 255, 117);"></span> </p><p><span style="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rgb(228, 255, 117);"><u></u></span> </p><p><span style="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rgb(228, 255, 117);"><u></u></span> </p><p><span style="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rgb(228, 255, 117);"><u></u></span> </p><p><span style="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rgb(228, 255, 117);"><u></u></span> </p><p><span style="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rgb(228, 255, 117);"><u></u></span> </p><p><span style="color: rgb(0, 0, 0); background-color: rgb(228, 255, 117);"></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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