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구속영장 발부..법원

<h1>변희재 구속영장 발부…법원 "남부구치소 수감 집행" 강경</h1>기사입력 2014-08-13 10:04:15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table width="540" align="center" bgcolor="#cccccc"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tbody><tr bgcolor="#ffffff"><td><a class="highslide highslide-move" href="http://sccdn.chosun.com/news/html/2014/08/13/2014081401001399300087011.jpg" target="_blank" rel="highslide"><img width="540" height="825" alt="" src="http://sccdn.chosun.com/news/html/2014/08/13/2014081401001399300087011.jpg"></a></td></tr><tr><td align="left" class="caption" bgcolor="#ffffff">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조선일보</td></tr></tbody></table></td></tr></tbody></table>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변희재 대표가 대응 의사를 밝혔다. <div class="gisa_banner"></div>변희재 대표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변호사 선임 중이고, 선임이 되면 변호사 자문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법적 절차 그대로 따를 겁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사건으로 기소된 변희재 대표가 지난달 17일 판결선고기일에 불참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불출석하자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판사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드문 경우다. 법원 측은 변희재 대표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고 해명하며 "오늘(12일) 다음 선고기일에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하 지만 박재영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피고인 변희재씨를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하는 구금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구속영장 집행을 촉탁한 상태다. 선고기일에 임박해 집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광진 의원 측은 "변 대표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정 사실화해 트위터에 올려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변희재 대표를 지난 5월 고소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변희재 대표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이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다뤄야 한다"며 공판 절차에 회부한 바 있다. 변 희재 구속영장 발부에 네티즌들은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변호사 선임?",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앞으로가 궁금해",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변호사 선임하면 구속은 안될까?",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결국 구치소 가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a href="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408140100139930008701&ServiceDate=20140813" target="_blank">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408140100139930008701&ServiceDate=20140813</a>

우리나라 내부에 침투해 있는 종북세력과 통진당에 대해 가장 열심히 싸워온 사람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어 워치 변희재 대표이다. 그러다보니 종북 세력에겐 가장 큰 걸림돌이나 눈엣가시가 바로 변희재 대표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구속 영장을 받았다는것이 착오라면서 보수 우파들이 반발심을 갖지않도록 좌파들조차 사실이 아니라고 선동하던데 오늘 기사를 보니 사실이였구나! 참으로 황당한 사건이다. ------------------------- 대한민국은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자기들 이념에 맞춰 행세하는 판사,검사들.. 약식기소에서 피의자에 대해 판사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다. 김일성도 북한에선 민족의 영웅이지만 남한에선 민족의 반역자이고, 안중근 의사도 우리나라에선 애국자이지만 일본에선 테러리스트로 판단하는것은 이념과 사상이 다르기때문이다. 이처럼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한쪽에선 영웅인 사람이 다른 한쪽에선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있다면 이는 공정한 법이 아닌 법을 자기들 기준에 따라 정하고있다는것을 알수있다. 이와같이 똑같은 사건이여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이중적 행태로 처벌한다면 이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아닌 자유를 역행하는 반민주주인 사회주의식 법치 국가로 변질시켜나가는것이다. 이처럼 자기들 입맛에 안맞는자들은 어떻하든 죄로 만들어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하는것은 반민주주의 독재 방식을 하는것이다. 대한민국은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공권력은 자기들 기준에 맞춰 독재적으로 마음대로 휘둘러대고 자유 민주주의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들 입맛에 안맞으면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하려는 사회주의식 법치국가로 변질시켜 나아가고있는데도 국민들은 법의 권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휘둘러대는 사법부의 이러한 반민주주의 독재적 행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있다보니 사회주의 이념과 사상을 가진자들도 공부만 잘하면 대한 민국의 막대한 공권력을 행세할수있는 판사, 검사 직분을 맡게될수 있다. 즉 얼마든지 우리나라 민주주의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휘둘러댈수있는 사태가 벌어지게되는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고해서 좌파 판사,검사들이 하라는대로 무조건 따라한다면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법치국가인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중적이고 편파적으로 자기들 기준에 멋대로 법의 권력을 독재적으로 행세하고있는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해서 좌파 판사, 검사들이 하라는대로 무조건 따르라고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변질시키고있는 사회주의식 법치국가를 따르라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예전 우리나라 정부가 독재 정권이였다고 진보라고 포장한 좌파 세력들은 우리나라 정부를 맹비난하지만 지금은 종북세력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말해도 법적으로 처벌당하는  완전 반민주주의 사법부 독재 만행 시대로 되어가고있다. <table class="clearTable"><tbody><tr><td> </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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