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베스트

[박영선 고발장 전문] 새민련 전 법사위원장 직무유기 고발하다

데니스다2014-06-28목록으로 건너뛰기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140628/3740218/1911227404/3789587834/e6d74d8e74155d5e4562ea5541fe895b.jpg"/><br><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Helvetica, Arial,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Helvetica, Arial,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p><p>※ 서명을 부탁한다. <a hre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5558" target="_blank">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5558</a></p><p><br></p><p><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Helvetica, Arial,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박영선 전 법사위원장에 대한 고발장 ■</span><br><br><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Helvetica, Arial,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고발인 : 데니스김 외 5명 (추가 예정)</span><br><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Helvetica, Arial,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피고발인 : 박 영 선 (국회의원) </span><br><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Helvetica, Arial,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회관 내</span><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Helvetica, Arial,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br>고 발 내 용<br><br>고발인은 최근 세월호 참사의 책임론과 관련하여 당리당략과 정쟁 또는 무책임한 법안방치로 희생자를 키웠다는 기사와 실상과 관련하여, 특히 본회의 상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사위에서 방치된 선박안전법 등 법안이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여 희생자를 키웠음에 책임을 물어 법사위원장 박영선의원에 대해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합니다. <br><br>1. 박영선의원은<br><br>- 국민의 안전과 사회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책임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으로 관련 법안발의 및 개정을 통해 그 책임을 다 해야 함에도 민생과 관련없는 발목잡기와 거리투쟁으로 법안을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바람에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세월호 참사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 <br><br>- 특히 지난 2월에 정치적인 싸움을 빌미로 민생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미루다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첨 자료와 같은 '대국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횡포와 민생과 각 종 법안을 지연시킨 사례도 있다. <br><br>- 법사위원장은 모든 법안을 제 때에 심사하고 법안을 본 회의로 넘겨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내내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준 사례는 국회의원의 본문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br><br>2. 구체적인 사례는 <br><br>- 작년 12월 17일 발의한 해양사고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버' 일부개정법률(안)도 올 해 2월 21일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에서 의결된 이후 법사위에 계류중이었다. (2014 4. 21일 현재)<br><br>- 또한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지난 해 12월 6일 발의한 '선박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안이 신속한 구조활동을 통한 해상사고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의 도주의지를 억제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제안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br><br>이와 같이 법안의 심사와 상정을 위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법사위원장의 책임과 역할을 방치한 채 민생을 도외시하고 오직 정치싸움과 여야 기싸움으로 제 때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방치한 법사위원장으로 책임이 크고, 이는 위원장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br><br>3. 위와 같은 사례와 국민여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수를 감안할 때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법사위원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을 하니 엄중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br><br>첨 부 서 류<br>1. 관련 증거 사본 <br><br>2014년 6월 25일 <br>위 고발인 : 데니스김외 5인 <br><br>서울중앙지검장 귀중</span></p></span>

일베로141민주화-2

목록링크

첨부 [1]

• 고발장접수.jpg62.2KB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