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정부) 호소문

익명 · 2013-12-10T18:20:30+09:00

* 본 자료는 2013. 12. 6(금) 15;30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호 소 문-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철도노조가 오는 12월 9일 9시를 기해 파업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의 발인 철도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심각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경기회복의 불씨에도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철도노조가 정부에서 추진하지도 않는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면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산업 모두를 위험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철도는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1980년대 이후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국토의 대동맥이자 친근한 서민의 발임을 자부해 왔지만, 지금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면서 과거의 향수만 회상하고 있기에는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76.24pt;height:26.97pt;padding:1.41pt 1.41pt 1.41pt 1.41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center">* 본 자료는 2013. 12. 6(금) 15;30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td></tr></tbody></table>호 소 문-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   <o></o>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철도노조가 오는 12월 9일 9시를 기해 파업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o></o>국민의 발인 철도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심각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경기회복의 불씨에도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o></o>철도노조가 정부에서 추진하지도 않는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면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산업 모두를 위험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o></o>국민 여러분!   <o></o>우리 철도는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1980년대 이후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국토의 대동맥이자 친근한 서민의 발임을 자부해 왔지만, 지금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면서 과거의 향수만 회상하고 있기에는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o></o>철도공사는 매년 6천억원이 넘게 국민세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매년 5~6천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면서 17조원이 넘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취약한 경영구조는 국민 모두에게 걱정을 끼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o></o>이제는 지난 100여 년간 누적되어 온 독점의 폐해와 철도공사 출범 이후에도 10년 가까이 지속된 비정상적인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중추 산업과 일류 기업들이 한 것과 마찬가지로 철도도 변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o></o>국민 여러분!   <o></o>정부는 지난 6월 우리 철도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첫 단추로 새로이 개통되는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 자회사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수서발 KTX 자회사는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공공부문내 경쟁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시게끔 하면서, 35조원이 넘는 철도부채도 꾸준히 상환하여 우리 자녀들의 부담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o></o>｢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철도 전문가, 시민단체, 종사자 여러분과 수많은 토론과 고민을 함께 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사의 비효율성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철도공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민영화를 철회하고, 철도공사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o></o>아울러,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실행과정에서 철도 근로자들께서 우려하시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악화는 없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o></o>그러나, 철도노조는 어떠한 변화도 민영화라는 이분법적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현장 근로자의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파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철도 근로자 여러분!   <o></o>철도공사는 스스로 변화하여 대륙철도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근로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변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o></o>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입니다.   <o></o>철도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무책임하게 불법파업에 동참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입니다.   <o></o>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o></o>정부는 9일 예고된 철도파업이 현실화될 것에 대비하여 금일부터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o></o>시민 여러분들이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광역철도와 장거리 승객 수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KTX 운행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정상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무궁화 열차는 일부 감축운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버스, 항공 등 대체교통수단을 증편하여 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수송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수송으로 원활히 전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o></o>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겪으실 불편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o>철도 가족 여러분!   <o></o>여러분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땀 흘려 일하는 철도현장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승객 한분, 한분이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하고, 화물이 원활히 수송되어야 국가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명분 없는 불법파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o></o>2013년도 저물어가고 있는 이 때, 국민을 위해, 또 철도를 위해 책임 있는 선택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o></o>2013년 12월 6일   <o></o>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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