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공동체 관점 아니면 대기업의 순환출자금지 예외 논리로 국민의 동의 받을 가능성 없다.

김성준앵커는극좌2013-08-30목록으로 건너뛰기

<p> [결론] 국민 기억 속의 '민족'(국가)담론을 복권하지 않는 한, "순환출자금지"라는 강성 경제민주화 법에 대한 대기업 예외를 마련할 수 없다. </p><p>(1) 국민은 대기업과 국가의 연관 속에서 드러난 공동체 담론의 기억이 있다. </p><p>(2) 민족해방 정치권력이란 매트릭스 속에서 보수의 밑그림을 그린 '한국 신자유주의 세력'은, 국가와 대기업의 연관성을 말 안하려고 한다. <br>- 그들에게 '개인'은 한국 사회 엘리트의 90% 이상을 제공하는 특정 대학 출신. 및 자산가일 뿐. </p><p>(3) "순환출자금지"라는 합리서을 챙기면 대기업이 엄청나게 불필요한 현금자산 막기가 있다고 한다.</p><p>(4) 국민국가 담론을 모두 쳐 넣어버리고 '개인'이란 이름의 특정대학 엘리트의 파워만으로 굳게 하니, 정치인이 "영웅"이라면 순환출자금지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p><p>(5) 그러나, 경제민주화 원칙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고<br>   순환출자금지의 예외사유로서 국민이 납득할 공동체 사유도 아닐 뿐더러,<br>   개인이란 이름으로 특정대학 엘리트를 납득하기엔, 한국 국민의 직접 민주정치 성향이 강하다.(참고로 미국의 엘리티즘 사회는 간선제다. ) </p><p>(6) 정치인은 과유불급으로 경제민주화 조문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대기업이 망한다. 국민이 납득하게 대기업에 예외 한계를 만들며 국민공동체관점을 논하면, 이제까지 한국버전 신자유주의 논리는 전부 깨진다. </p><p>- 한국에서 애국심 담론으로 커간 대기업 재벌은 좋든 싫든 애국심 담론으로 경제민주화 순환출자금지의 예외 논리를 마련할 수 밖에 없다. </p><p>- 영웅 정치인이라면...... 하면서 한국사회에서 특정 엘리트에 까질러지고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서열구조로 멈춰져 있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는 만큼, 한국 국민의 반골기질은 거꾸로 쓰러뜨릴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p><p>(7) 한국 국민이 인정하는 국민에 예외를 마련하는 논리를 사용할 것인가? <br>    아니면 특정 계층 빼고는 모두가 싫어하는 담론으로, 대기업이 결국은 순환출자금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정반대 논리를 옹호하면서 유도할 것인가?</p><p>- 국민심리를 못 바꾸면 결국은 그대로 가는 것 아닌가? <br>- 정부는 경제상황에 따른 시간조절이란 명분으로 '딜레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다.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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