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이 대공황으로부터 미국을 구했다는 순진한 소리들

먼저 얘기를 하고 가는데 나는 스스로를 자유 시장주의(오직 오스트리아 학파만이 자유 시장주의라는 타이틀을 갖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라기 보다는  질서 자유주의자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저번에 내가 올린 글들 때문에 내가 최저임금 조차도 반대하는 미친 놈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최저임금의 필요성이나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대해 동감하는 바이다. 과한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신중 해야할 문제라는 거지 과연 얼마 만큼이 과한지는 민주국가라면 그 국가나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 보장제도 수준에 대한 생각만이 답이라고 생각 된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있다면 흔히 떠드는 무상복지라도 막을 이유는 없단 거지. 자신들이  나서서 굳이 그런 쓸모없는 경험과 때에 따라선 엄청난 대가를 감당 하겠다는데 왜 막나... 넘어가서 공통 교육 과정에서 사회 교과서 같은 것들의 영향인지 몰라도 뉴딜이 대공황으로부터 미국을 구했다든지 뉴딜의 효과가 컸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저번엔 임금 경직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뉴딜을 언급 했다면 이번엔 뉴딜의 전체적인 정책들과 그 효과,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 대해 허구성을 얘기를 해볼까 한다. 이것은 순전히 케인지언보다 훨씬 시장 친화적인 입장에서 써내려간 글이므로 케인지언들이 보기엔 입에 안맞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미국은 후버의 경직 임금 정책과 잘못된(대공황을 빨리 타파할 수'도' 있었던 1930년 12월의 기회도 놓쳐버린, '오직 통화주의적 입장에서 잘못'된)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경제의 하강을 막지 못했는데 알다시피 1932년부터는 루즈벨트가 들어서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후버를 대공황 때도 방임주의를 펼친 개새끼로 전 세계인들에게 이미지를 굳히게 했지(이미지 메이킹의 위엄)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뉴딜이 경제 회복에 대해 기여한 부분이 거의 확실한(거의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동의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은행들의 융자를 대신 부담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게 함 2.공교육을 확대로 평균적인 교육 수준을 높여 후일 숙련 노동자의 공급이 덜 부족하게 함 3.금융시장의 정상화 추가로 케인지언들이 뉴딜의 효과에 대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실질 임금의 유지 등 노동 환경 개선과 사회 보장제도, 세율 조정을 통한 소득 분배로 추가적인 수요 창출 이건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다 2. 단기적이고 많은 공공사업을 펼침으로 인해 일시적이지만 많은 노동자들을 실업으로부터 구제했다. 실제로 공공사업 포함 실업률은 충격으로 20% 가까이 높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2차 대전 중에는 2%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이게 고통을 완화 시켜주는 마약인지 치료약인지도 역시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시장 친화적 경제학자들이 뉴딜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고세율 저환급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 유인을 감소 시켜 민간 투자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 따라서 경기회복을 지연시킴 실제로 미국이 2차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민간 투자는 거의 늘지 못했고 (41년, 45년에야 29년 수준의 민간 투자액 회복) GDP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지만 높인 세금으로 공공사업과 사회보장제도에 돈을 투입해서 '공공사업을 포함한 고용률'을 늘렸으니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실질 임금을 높게 유지한 탓에 1인당 가처분 총소득이 줄고 실업률이 늘었다.(전에 내가 글로 쓴 내용) 3.세금 보조를 통한 농산물 가격 인상 등 각종 전방위적 경제 통제는 유인을 왜곡 시켜 경기회복을 지체, 세율을 올려도 세수는 세율 증가분만큼 증가하지 못했다. 4.전체 세수에서 징수에는 효율적이지만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비세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소비 회복이 부진하게 된다. 실제로 1929년 전체 세수에서 약 20%를 차지하던 소비세는 1937년쯤 되면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하고 마찬가지로 1929년 세수에서 40%에 가깝던 법인세 비중도 1937년 소득세와 같은 비중(28%)를 차지하게 된다. 소비세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역시나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 크루그먼 같은 케인지언들은 불황의 경제학이나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같은 교양서에서 뉴딜 정책이 대공황에 대해 효과적이었다고 강변한다. 실제로 뉴딜과 그로 인한 각종 사회보장제도 정책들은 상당부분 효과적이었다. 이 글 제목을 '뉴딜이 대공황으로부터 미국을 구했다는 순진한 소리들'이라 써놓고 이제와서 뭔 뜬금없는 소리냐고? 얼마나 효과적이었는데? 1.농산물에 대한 세금을 통한 가격 보조 정책은 말 그대로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 시키는데 효과적이었고 2.전방위적 공공사업은 공공사업을 포함한 고용률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고 3.증세는 세수를 높이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데 어느정도 기여했지 다만 그것들이 과연 경기회복에 결과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가령 3번의 경우 그 '어느정도'가 진짜로 어느정도인지),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이견이 있고 케인지언들도 대중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학술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면 교양서 불황의 경제학 같은 데서처럼 '뉴딜 만세 헉헉 무조건 뉴딜짱' 거리지는 못한다는 것이지 가령 농산물 가격 보조 정책은 농산물을 소비자 입장에선 싸게, 농민에겐 결과적으로 소득 보조를 해주지만 결국 다 세금이었고 민간투자는 공공사업에게 자원과 자금이 먼저 분배 되면서 민간 투자 회복을 늦췄다는 것, 증세는 세율 증가분(최저 소득 구간 소득세율 1.5 -> 4%, 최고 소득 구간 소득세율 18 -> 63%... 이렇게 하면 소득세수가 마치 몇 배 급증할 것 같지만 그렇게 늘지 않았고 실제로 1945년이 될 수록 미국은 급증하는 지출로 재정적자가 심해지는 경향으로 간다.) 만큼 세수를 늘리지 못했다는 것. 즉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말 그대로 공공사업으로 고용률 늘리기, 증세로 세수 늘리기, 공교육으로 평균 교육 수준 높이기)하는데는 '효과적'이었지만 경기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내지는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났다(각종 사업의 '효율성', '효과'와는 다르다)는 데에는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지 진짜 결론 1.뉴딜로 이뤄진 수많은 사회보장제도와 공공사업들이 그 자체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음 2.몇몇 정책들은 시장 안정(은행 구제 등 부동산 정책, 공교육 확대 등)에 성공해서 어느정도 좋은 영향을 끼쳤다. 3.그러나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이 많았다. 즉 말 그대로 효과는 있었으나 비효율적 4.각종 사회보장제도와 증세가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누구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미빛은 아니다. 무상복지나 증세, 경제민주화가 판치는 지금 우리 사회가 다시 되돌아 봐야할 케이스 중 하나 특히 증세 문제는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 증가(세율을 두 배로 늘렸다고 세수가 두 배로 늘진 않음)와 민간 투자에 실제로 부진하고 안좋은 영향을 끼친 이런 전례가 있는데 세율을 몇% 올리면 그대로 세수가 몇% 오르고 민간 투자는 그대로일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들이 많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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