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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가 망한 이유(feat. 공소권 없음)
서울특별시
09: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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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 종결
2000년대 이후 범죄 피의자들이 수사나 재판을 받기 전에 사망을 해버리면
수사나 재판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종결'을 때려버림.
특히나 사자(망자)에 대한 예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유교국가로선
아무리 흉악범죄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고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그대로 묻어두려는 사회적 습성이 강함.
이로 인해 범죄자들이 판결을 받고 전과가 쌓이기 전에 명예를 지키기 위한 까방권 용도나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가족들의 민, 형사 소송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공소권 없음 제도를 악용하기시작함.
2.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특례를 노린 합의금 헌터 양성
2010년대 이후로 본격적인 대고소 시대가 열림.
스마트폰 및 무제한 요금제의 보급으로 인해
너도나도 어디서든 손쉽게 고소양식, 법률조언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고,
명예훼손, 모욕죄 같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를 이용하여
세금한푼 안내고 합법적으로 건당 200~300 이상씩 합의금을 받아재끼는 헌터들이 늘어남.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일부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여기에 대해 정당한 비난이나 비판을 하는 사람들마저 죄다 고소를 시전함.
국가형벌권이 법을 악용하는 합의금 헌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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