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 등을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본인과 유가족에게 보훈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1. 누가 민주유공자가 되는가?
기존에 별도의 보훈 법률이 적용되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주요 대상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사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
조선시대 개국공신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