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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양에선 절대 발명할수 없는 개념
정신과약복용중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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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권(Natural Rights)
: 국가나 실정법(인간이 제정한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한다고 보는 생래적 권리로, 대표적으로 생명, 자유, 평등, 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뜻
: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자연 혹은 신)로부터 부여받아 누구도 침해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
를 말합니다.
기원
: 고대 그리스의 자연법 사상 및 근대 서구의 계몽사상과 사회계약설(존 로크 등)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대 시민 혁명 문서 반영
: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1948년 UN 세계 인권 선언
(제1조에서 천부적 성격을 명시)
국가권력과의 관계
: 천부인권은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초국가적·불가침의 권리이므로, 국가 권력이라 할지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으며 만약 국가가 이를 침해하면 국민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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