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검찰과 (현장과 완전히 괴리- 판사랑 똑같은 일을 함- NP의 문제점과 똑같은 문제)
판사에 집중된 사법 권력
판례법(불문법) 중심. 과거 법원의 판결(선례구속의 원칙)이 사실상 법과 같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 그전 판례가 다틀림(대영제국 돈으로 오염)
-> 성문법(법전) 중심으로 변경 필요
시민 배심원단.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는 시민 배심원이 결정하고 - 인민재판
요양병원 판례가 정신병자처럼 된이유
철저한 당사자주의. 검사와 변호사가 증거와 증인을 내세워 공방하고 판사는 중립적 심판만 봅니다.
-> 의사가 처방을 안함, 간호사 보고대로 그대로 진단 처방 - 의료계도 똑같음
플리 바게닝(유죄협상) 지배. 형사 사건의 90% 이상이 정식 재판 없이 검사와 피고인의 협상으로 끝납니다.
환자가 병이 있는데 간호사가 병이 없다 - 환자(범죄자새끼)랑 협상하고 끝내는 꼴- 뇌물 - 검찰이 썩어가는이유
선거직·임명직 혼합. 주 판사와 지방검사장(DA)은 대부분 주민 투표로 선출되며, 연방 법관·검사는 임명됩니다.
- 병원장을 국민 투표로 선정 (예 : 아주대병원)-
일원화 구조. 별도의 헌법재판소 없이 연방대법원이 일반 상고심과 위헌심사를 모두 담당합니다.
- 법이 바뀌지를 않음, 법이 비판을 못받음 (떼법)
검사 : 현장실무를 안함
변호사 : 위증을함, - 돈받고 죄인의 죄를 무죄라 주장
너무나 강력한 변호사, 위증,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별도의 ‘미연방대검찰청’이라는 독립 기관이 없으며, 미국 연방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가 연방 검찰의 최상위 본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방 법무부 장관(U.S. Attorney General)이 한국의 검찰총장 격인 연방 최고 법집행관의 지위를 겸임합니
대통령 -> 검찰권+ 사법권 모든 권한을 쥠
한국과 달리 미국 검사는 직접 수사(압수수색·체포)를 하지 않고 수사 지휘권도 없어
경찰이 사실상 검사역할
경찰 :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짐
네, 맞습니다. FBI(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는 미국 전역의 연방법 위반 범죄와 국가 안보 위협을 수사하는 연방 차원의 수사 경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반 시 경찰(Police)이 동네 치안과 일반 범죄를 담당한다면, FBI는 국가 단위의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상위 전문 수사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