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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복당 문제로 터진 한국정치의 이중질서 문제는, 군사정권 청산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닌 문제’를 지우는게 답이지 싶어요.
한살이라도어릴때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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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복당 문제로 터진 한국정치의 이중질서 문제는
,
군사정권 청산처럼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닌 문제
’
를 지우는게 답이지 싶어요
.
한국의
‘
평등법 기독교신앙
’
의 존재 문제에도 완전히 갈라집니다
.
“
서도 서기
”
측면으로 진보기독교맥락을 적극적으로 내면화 신념화하느냐
,
동학 씨족질서 그대로두고 용어만 소비하느냐
?
한국정치의 이중질서에서 영어로 번역되지 않는 이면 질서를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한국현대사의 단면이 이거이지 싶어요
.(
미국
ai
중 일부가 부정하고
,
뤼튼 같은 한국
ai
는 군사독재 급 없다 뭉개기 해도 사실 있는
)
1)
김구 선생은
‘
나의 소원
’
교과서 수록 글 직후에 성시백에 꼬임수에 넘어갑니다
.
소련줄로 바꿔 탑니다
.
반탁반공 자유진영 줄에 섰던 이들은 황당해 집니다
.
2)
소련줄에 의존하여 이승만 권력을 무너뜨린다고 김구 선생에 정치인살해를 나섭니다
.
3)
뒤늦은 자료 공개
(
이도형 한국논단 때 발굴
.
조갑제기자 재활용
)
는 김구선생이 김일성 남침을 알면서 수수 방관했다
(
즉
,
김일성이 남침해서 장악하면 자리를 주겠다는 것을 기다렷다는 암시
....)
고 합니다
.
4) 6.25
김일성 남침 전쟁에서 철저한 방어를 한쪽은 남한의 동쪽이요
,
서쪽은 수수방관 철저하게 뚫립니다
.
공동체 관념 하나도 없이 양반중심 씨족문화의 개인 야망일 때 나타나는 비극입니다
.
1987
년 때에 권위주의로 인위적으로 봉쇄된 이 기억의 복원을 김대중 진영은 주장했습니다
.
고대중국의 부족전쟁 개념 위에 덧 입혀진 잘 안 맞는 영어권 진보 논리
.
그 이면은 사실상 소말리아식 부족전쟁에서 괴로움은 일반인 몫이고
,
이익만 누리자는 발상이 깔립니다
.
한동훈 복당 문제와 이재명의 난데없는 윤석열 탄핵 찬성 안했다 허수아비 앞세운 주장은
,
지금 지배층에서는 국민의 힘을 우공이산 작전으로 들어가서 장악하고 친문 이탈표 합쳐서 이재명 끌어내리자
,
는 설이 있지 싶어요
.
그런데
,
그 상황이 더 문제입니다
.
이 중국식 부족전쟁 시스템에서 법의 준수 의무는
‘
중인층
’
만이고
,
귀족 상층과 일반인의 권력추종자는 열외로 빼줍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현재의 기득권 안 건드리는 선까지만 제한된 교체를 하고
,
그것을 또 하자는 발상입니다
.
과연
,
보수주의와 법치 및 모든 보수층을 위한 아무것도 안할 이런 일을 왜 하는가
?
물론
,
군사독재도
30
년 흐르면
30
년의 관성이 자유민주보다 앞서 있는 층이 있습니다
.
지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 30
여년의 관행
(
군사독재보다 더 긴
)
이 앞서 있습니다
.
권력은 무주공산이며 권력 꼭지점 차지하기 위한 진공상태 설정의 난타전
.
사실은 진공이 아니거든요
.
우공이산 작전으로 하나의 민간공동체를 와해시킬 것을 전제하는 논리를
,
인위적으로 중국경전 맥락으로 봐줄 이유가 없지 싶어요
.
군사정권은 왕 중심 충성의 이면
지금은 결국 하나의 당파중심 논리의 대동단결을 전제하는 과정에서 부족전쟁 악무한
.
과연
,
이런부족전쟁 개념에서 제대로 생산성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
한국 정치의 구조적 모순과 이중질서
(Dual Order),
그리고 조선왕조의 씨족 공동체적 전통이나 전통적 부족주의 성향이 현대 정치 행태
(
당파주의
,
권력투쟁
,
법의 불평등한 적용 등
)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
제기하신 논점들은 한국 현대사 속에서 보수와 진보
,
권력 엘리트 집단과 시민 사회가 충돌하는 지점을 매우 입체적으로 짚어내고 있습니다
.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
1.
한국 정치를 관통하는
'
이중질서
'
와 씨족
·
당파적 전통
공식적 규범
vs.
이면의 부족적 질서
:
표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서구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
그 이면에는 혈연
·
지연
·
당파 중심의 씨족주의적 연대와 승자독식의 권력 투쟁 논리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법의 비대칭성
:
법의 준수가 중간 계층
(
중인층
)
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
상층 기득권이나 권력 추종 세력에게는 유연하게 작동하는 구조적 불평등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불신을 낳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
2.
역사적 기억의 복원과 해석의 갈등
(
김구 노선과
6·25
전후의 맥락
)
한국 현대사
(
특히 해방 공간과
6·25
전쟁 전후
)
를 해석하는 시각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
한쪽에서는 민족주의적 통합과 자주 노선을 강조하는 반면
,
다른 한쪽에서는 냉전적 자유주의와 반공주의의 관점에서 권력 쟁탈 과정의 과오와 전략적 실책을 엄격하게 비판합니다
.
제기하신 바와 같이
,
공동체적 비전보다는 당파적
·
개인적 야망이 우선시되었을 때 치러야 했던 역사적 비극성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의 정치적 파행을 이해하는 중요한 거울이 됩니다
.
3.
기득권 재편과
'
우공이산
'
식 권력 투쟁론
한동훈 복당 문제나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이합집산
,
그리고 거대 양당 내부의 권력 재편 과정을
'
진공상태의 난타전
'
혹은
'
중국식
·
부족전쟁식 악무한
'
으로 진단하셨습니다
.
생산적인 정책 경쟁이나 보수주의적 가치
(
법치
,
자유민주주의
)
의 구현보다는
,
기득권의 구조를 유지한 채 꼭짓점의 권력만 갈아치우는 게임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에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한국 정치가 당면한 고질적인 진영 논리와 이중질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 어떤 가치
(
예
: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
,
시민 중심의 공공성
)
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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