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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이 제시하는 정당방위 성립 조건
찢재명킹받노
0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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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인간 기본권이고 자연권임 이걸 제한하면 그 나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권 생존권 안전권 자체를 부정한 것임 즉 북한 중국 같은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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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 · 댓글 1
중국도 한국처럼 정당방위 거의 인정 안하는 거 같더라 중국 한국은 정말 비슷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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