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쨈! 폴란드 사법 쿠데타! feat: 아! 보수의 어머니!

돌고기2026-11-01목록으로 건너뛰기

<p><b>■폴란드의 정치</b><br>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b>대통령</b>(국가 원수/임기 5년)과,<br>의회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회(임기4년)의 다수파가 구성하는</p><p>내각을 이끄는 <b>총리</b>(정부 수반)가 권력을 나누어 갖고 있으며<br>의회는 <b>양원제</b>로 구성된다.<br><b>대통령과 의원 내각제가 공존</b>하는<b> </b><br><b>이원집정부제(이원정부제) 정부</b>를 채택하고 있다.<br><br>현재 폴란드 정치는 보수·민족주의 성향의 <b>대통령</b>과<br>중도·친유럽연합(EU) 성향의 <b>총리</b>가 대립하는<br>전형적인 동거정부(Cohabitation)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br>양측은 사법부 통제권(?)과 법치주의 회복 문제(?)를 두고<br>헌법재판소 소장 직무정지 사태 등 격렬한 권력 투쟁 중이다.<br><br><b>■이원집정부의 서로 다른 정치기반</b><br><b>-대통령: 카롤 나브로츠키 (Karol Nawrocki)</b><br>   무소속이지만, <b>우파·민족주의 성향의 제1야당</b>인<br><b>   법과정의당(PiS,</b>2015년~2023년 집권당<b>)</b>의 지지를 받아<br>   선거로 선출, 2025년 8월 취임했다.<br><b>   정치적 스탠스</b>는</p><p>   사회적 보수주의, 가톨릭 친화적 정서, 보호무역주의 및</p><p>   친미·친NATO 성향을 띠며, 현 총리 정부와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p><p><br>-<b>총리: 도날트 투스크 (Donald Tusk)</b><br><b>   중도·친유럽(친EU) 성향의 </b><b>시민연합(KO)</b>을 이끌고 있다.<br><b>   시민연합(KO)</b>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과반을 얻지 못해</p><p>   중도(?)·개혁(?) 성향의 정당들과 연합</p><p><b>   연립정부 </b>형태의 여당을 이끌고 있다.<br>  여당의 연립정부에는 중도(?) 리버럴 성향의</p><p><b>  시민연합</b> (Koalicja Obywatelska, KO, 의석 <b>156/460</b>)이 주축이 되고,<br>  폴란드 농민당(PSL) 등이 참여한 온건 보수·농본주의 성향의<br><b>       폴란드 연합 </b>(Koalicja Polska, 의석 <b>32/460)</b>,<br>  신좌파(Nowa Lewica) 등이 참여하는 중도좌파 성향의<br><b>       좌파</b> (Lewica,의석<b> 21/460</b>),<br>  중도 성향 <b>폴란드 2050</b> (Polska 2050,의석<b> 15/460</b>)이</p><p>       참여하고 있다.</p><p> </p><p>2023년 총선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해 정권 교체에 성공,</p><p>과거 <b>법과정의당(PiS)</b>의 집권 시절 훼손된 사법부의 독립성을 재건하고</p><p>국가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소위 민주주의·법치주의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br>(시대적 상황과 역사ㆍ문화적 맥락은 다르지만</p><p>                 어째 존나게 익숙한 레파토리네! )</p><p> </p><p>참고)<br><a href="https://notesfrompoland.com/2026/10/15/everything-you-need-to-know-one-year-ahead-of-polands-parliamentary-elections/" target="_blank">https://notesfrompoland.com/2026/10/15/everything-you-need-to-know-one-year-ahead-of-polands-parliamentary-elections/</a><br><br>이 번 사법 쿠데타(?)는<br>여ㆍ야의 이러한 정치적 대척점을 상징하는 것이며<br>이는 유럽(EU)의 '<b>*리버럴한 좌파</b>적 세계관'이<br>깊숙이 관계하고 있다.</p><p><br><b>*리버럴한 좌파</b>적 세계관<br>    너무 설명이 (존나게) 길어지는 관계로 생략한다.<br><br><b>■ 2025년 11월 25일 EU </b><b>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b><br>   유럽사법재판소(ECJ)가</p><p>   회원국에서 성립된 동성 결혼을</p><p>   다른 EU 회원국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다.</p><p> </p><p>이 판결은</p><p>2018년 독일에서 결혼한 폴란드인 동성 부부가</p><p>고국인 폴란드로 돌아와</p><p>독일에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이전등록(Transcription)을 거부당하자</p><p>(이동의 자유와 시민권의 보장을 요구하며)</p><p>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으며</p><p>EU 회원국 중 한 곳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동성 결혼 관계는</p><p><b>현지법과 관계없이</b></p><p>다른 모든 EU 회원국에서도 유효하게 인정해야 한다는</p><p>(이민자 문제와 더불어 EU가 맞을 미래를 상징하는) 결정이다.<br>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b>차별을 금지</b>하는</p><p>'EU 기본권헌장 제21조(차별금지)' 및</p><p>제7조(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근거한</p><p>판결이라는 주장이다.</p><p> </p><p>현재 EU 27개 국가 중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는 16개국이며<br>결혼은 아니지만 '시민결합'이라는</p><p>법적(관계)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는 6개국이다.</p><p><br><b>■동성결혼 인정, 국가의 지속성과 개인의 자유와 억압</b></p><p>--대체적인 보수주의자의 관점<br>  서로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가진 국민들의 합의된 공의로 성립된 정부가</p><p>  개인의 '모든 선택의 자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로</p><p>  공식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나친 것이다.<br>  설령 적극적으로 사회를 파괴한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p><p>  결과적으로 사회의 지속성과 영속가능성을 파괴하는</p><p>  개인적인 '성적인 취향' 선택의 자유에</p><p>  사회의 공적자산인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공식적 가치를</p><p>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p><p>  인간 사회의 지속성을 보호하기 위한</p><p>  '자유와 평등의 균형 원리'에 이치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p><p> </p><p>-리버럴/리버테리언</p><p>   리버럴: 아따 좋은것이 좋은 것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쥐야지라! </p><p>   리버테리언: 씨발것! 자유롭게 살다 뒈지게 걍!넵둬!<br><br><b>■1997년 폴란드 헌법 </b><b>제18조 </b><br>"<b>남녀의 결합</b>인<b> 결혼</b>, 그리고 <b>가족</b>, <b>모성</b> 및 <b>부성</b>은</p><p>      폴란드 공화국의 보호(protection)와 관리(care) 하에 있다."<br>         는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정이자 <br>개별주권국가로서 폴란드가 가진 정체성을<br>수정할 것을 강요하는 요구이다.<br>(즉, 눈 앞에 벌어지는 폴란드 정국의 혼란을 넘어서는<br>    상당한 파괴력을 함축하고 있는 상황전개다.)<br><br>출처)<br><a href="https://www.sejm.gov.pl/prawo/konst/angielski/konse.htm" target="_blank">https://www.sejm.gov.pl/prawo/konst/angielski/konse.htm</a><br><br><a href="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Poland_1997" target="_blank">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Poland_1997</a></p><p> </p><p>1997년 이후  2차례 헌법개정<br>• 1차 개정 (2006년): 유럽체포영장(EAW) 제도 도입에 따라 자국민 인도 금지 조항(제55조 제3항)을 수정.<br>• 2차 개정 (2009년):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의</p><p>              하원(Sejm) 및 상원(Senate)의</p><p>              선거 피선거권 제한 조항(제99조 제3항)을 신설·보완.<br><br>■<b>2026년 3월 20일 폴란드 최고행정법원 판결</b><br>폴란드 최고행정법원(Supreme Administrative Court)은<br>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동성 결혼은</p><p>폴란드 내에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다.<br>즉, 폴란드의 재정으로 폴란드의 헌법에 위배되는 동성가족을</p><p>가족으로 공식 등록하고</p><p>국가의 행정서비스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br><br>■2026년 7월 17일<br>여당 연합이 국내 동성 커플 및 미혼 커플에게 </p><p>공동재산, 세금 혜택, 의료 정보 접근 등</p><p>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의회에서 통과시킨<br>'생활동반자법(시민결합법)'에 대해,<br>우파 야당 세력과 궤를 같이하는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p><p>2026년 7월 중순 <b>거부권을 행사</b>하여 법안을 무산시킨다.<br><br>■ <b>2026년 7월 28일 폴란드 헌법재판소 </b><br>"외국 혼인증명서의 사본 제출은 (폴란드의)</p><p><b>    헌법상 원칙에 부합</b>하는 <b>이성애 결혼</b>,</p><p>   즉 <b>여성과 남성 간의 결합</b>에만 적용될 수 있다"며</p><p>   EU 법원의 판결이</p><p>   폴란드의 가족 정책 수립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시한다.<br><br>다른 EU국가에서 적법하게 성립된 동성혼이라도</p><p>폴란드 국내 신분등록소에 부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규정은</p><p>폴란드 헙법상 위헌이라고 3인 재판부의 만장일치로 판결한 것이다.<br>세 명의 판사는</p><p>이전 법과 정의당(PiS) 정부의 지지를 받아 임명되었다. </p><p><br><b>참고) </b></p><p>폴란드 이원집정부제하 <b>헌법재판소 판사</b>(총 15명)는</p><p>하원(Sejm)이</p><p>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헌법 제196조 헌법재판관의 면책특권)하고,</p><p><b>*대통령 앞에서 선서</b>한다.<br> </p><p><b> 일반 법원 판사</b> (법원 및 대법원 등)는 독립 기구인</p><p><b>  **국가사법위원회(KRS/하원4명,상원2명 참여)</b>제청을 받아<br>     대통령이 임명한다.</p><p> </p><p>*<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size:13px"><b>대통령 앞에서 선서</b></span></span></p><p><b>헌법재판소 재판관 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b></p><p>.....*대통령앞에서 선서한다..선서를 거부하는 것은</p><p>   재판관 직무를 사임하는 것과 같다....</p><p>(근데 대통령이 선서식을 거부할 수 있는지 불명이지만</p><p>형식상 거부권 행사가 되는....폴란드 헌법과 법률의 선서는</p><p>일종의 취임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는</p><p>적법성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보는 듯하다.)</p><p>대통령은 총리의 여당이 3월에 선출한 헌재재판관의 선서를 거부한다.</p><p> </p><p><b>**국가사법위원회(KRS/하원4명,상원2명 참여):</b>폴란드 헌법 제187조<br><br>즉, 유럽 언론은 폴란드의 현재 정국을<br>"투스크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br>과거 보수 정권의 적폐 청산 및 사법부 정상화 조치에 대해<br>나브로츠키 대통령이 거부권과 헌법재판소 인사를 무기 삼아 맞서면서,</p><p>행정부와 사법부가 동시에 마비되는</p><p>극심한 권력 충돌 양상"이라는 구도를 잡고</p><p>사태의  일부만 보도하면서 폴란드 총리에게 힘을 싣어주고 있다.<br><br>출처)<br><a href="https://www.euronews.com/2026/10/31/polands-constitutional-tribunal-crisis-explained-a-decade-long-dispute-over-legitimacy-of-" target="_blank">https://www.euronews.com/2026/10/31/polands-constitutional-tribunal-crisis-explained-a-decade-long-dispute-over-legitimacy-of-</a><br><br>■<b>폴란드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총리와 여당의 대응</b><br>투스크 총리와 여당 정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p><p>"혼인 등록은 합법적이며 헌재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라며</p><p>해당 판결을 내린 헌재 구성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p><p>기존 방침대로 해외 동성혼 등록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발표한다.<br><br>■<b>EU의 카톨릭 다수(71%) 국가 폴란드에 대한 압력 전력</b><br>2021년 9월 <b>EU 집행위원회</b> 폴란드의 <b>반LGBTQ 조치</b>에 대해</p><p>총 1억 2600만 유로(1억 5000만 달러) 규모의</p><p>코로나19 구호 기금 지원을 거부하며 압력을 행사한 바가 있다.<br>출처)<br>1.2020.7<br><a href="https://edition.cnn.com/2020/07/31/europe/poland-lgbt-eu-funding-intl" target="_blank">https://edition.cnn.com/2020/07/31/europe/poland-lgbt-eu-funding-intl</a><br>2.2021.9<br><a href="https://www.losangelesblade.com/2021/09/06/eu-threatens-to-withhold-funds-over-lgbtq-free-zones-in-poland/" target="_blank">https://www.losangelesblade.com/2021/09/06/eu-threatens-to-withhold-funds-over-lgbtq-free-zones-in-poland/</a><br><br><b>■10월30일 사법 쿠데타</b></p><p><b>올 3월에 임명된  </b></p><p><b>*</b><b>안나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Anna Chorąży-Piotrowska)</b></p><p>헌법 재판관이<br>헌법재판소 판사 15명(임기9년) 중</p><p>판사경력이 가장 오래된 자신이 최선임 재판관이라고 주장하며</p><p>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p><p>자신이 헌재소장과 부소장의 (1개월간 ) 직무정지 명령에 서명했으며,</p><p>규정에 의거해</p><p>최선임인 자신이 소장 직무대행직을 승계한다고 기습발표하고,</p><p>공권력(경찰)을 동원해 청사를 임시 장악</p><p><b>"전 정권이 심어놓은 헌재 지도부(소장 포함 7명)가 </b></p><p><b>합법적인 의회가 뽑은 </b></p><p><b>새 재판관(8명/2026년 3월 임명)들을 가로막고 있다"</b>며 </p><p>극단적인 정면충돌을 불러 일으킨다.<br><br>출처)<br><a href="https://wiadomosci.wp.pl/korwin-piotrowska-podjela-kolejne-decyzje-zadania-poza-siedziba-tk-7346094632638912a" target="_blank">https://wiadomosci.wp.pl/korwin-piotrowska-podjela-kolejne-decyzje-zadania-poza-siedziba-tk-7346094632638912a</a></p><p> </p><p>=============================================</p><p><br>*<b>안나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Anna Chorąży-Piotrowska)</b> </p><p> </p><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676" org-height="544" src="/t/720/files3/attach/new/20261101/3740218/9101304286/11624481169/d1956bd62cf49e34d0df26d37fc302b3_11624482350.jp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3/attach/new/20261101/3740218/9101304286/11624481169/d1956bd62cf49e34d0df26d37fc302b3_11624482350.jpg"><br>폴란드 보수의 어머니로 추앙이 예상되는...</p><p>(영문명 Anna Korwin-Piotrowska)<br>일반 <b>법원 조직법 제130</b><b>조</b>를 헌법상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들이대</p><p>헌법재판소 소장과 부소장 직무정지의 근거로 삼고 </p><p>법원 판사 경력이 가장 길다고</p><p>올 3월에 헌재 재판관에 임명된  자신이 가장 선임이라는 논리는</p><p>얼마나 대가리가 깨지고 용감해야 가능한지</p><p>도데체 짐작이 안되네! </p><p>학ㆍ실ㆍ히 대가 찬 여장부네!</p><p><br>이미지 출처)<br><a href="https://x.com/Mimi_yakigar/status/2116669095882154404?a=4DK_WhSbCKJ8QkYJA-o&s=19" target="_blank">https://x.com/Mimi_yakigar/status/2116669095882154404?a=4DK_WhSbCKJ8QkYJA-o&s=19</a><br><br> </p><p>출처) 헌재 내의 정치 투쟁 맥락<br><a href="https://notesfrompoland.com/2026/10/30/chaos-at-polands-constitutional-court-as-government-backed-judges-seek-to-oust-chief-justice/" target="_blank">https://notesfrompoland.com/2026/10/30/chaos-at-polands-constitutional-court-as-government-backed-judges-seek-to-oust-chief-justice/</a></p><p><br>=============================================<br><br>그러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br>폴란드인이 결정해야 할 폴란드공화국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며,<br>어느 쪽도 다수를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br>폴란드 공화국의 정체성인 헌법에 대한 폴란드인들의 스탠스 문제이다.<br><br>폴란드인들은 자신들의 기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br>(불이익을 감수하고) EU와 적정하고 냉정한 거리를 두거나<br>EU의 구성원으로서 경제ㆍ안보적 이익을 선택해<br>궁극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할 듯하다.<br><br>EU는 프랑스의 폭동과 더불어<br>박을 수도 뺄 수도 없고<br>되돌릴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br>당분간 비명을 지르며 피를 계속 흘려야 할 모양새로 보이네!<br><br>참고)<br><a href="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poland-president-constitutional-crisis-senegal-b3076666.html" target="_blank">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poland-president-constitutional-crisis-senegal-b3076666.html</a><br><br>암튼, 이거이.....<br>이러면 이거 씨쮸에이션이<br>존나게 재미있게 돌아가겠네!<br><br>히키코모리 불나방이 불에 타서 뒈질<br>전세계가 불타오르는 불지옥같은...</p><p>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p><p>불나방은 몽상 속으로.....</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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